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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 “2019년, 강사·수업 구조 조정 더 이상 없어야”
하반기 학생 수업권 및 강사임용 보장을 요구하는 대학생 공동기자회견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7/03 [12:58]

-비싼 등록금 받고 강좌 대폭 줄이는 대학들,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생들에게....

 

“2017년 기준 8조 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수많은 대학에서는 비리가 폭로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강사를 해고하고, 학생이 듣고 싶은 수업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연세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중앙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2일 12시에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하반기 학생 수업권 및 강사임용 보장을 요구하는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4개 단체들은 7월 2일 12시에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하반기 학생 수업권 및 강사임용 보장을 요구하는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은동기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한국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지부 대학분회 등이 연대 차 참석했다,  

 

개정된 강사법 시행을 위한 매뉴얼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된 6월, 각 대학에서는 강사를 비롯한 교원 채용을 공지하고,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통해 강사법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 본부가 경제 논리를 이유로 강사들의 노동권,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6월 초부터 공개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서 온전한 강사법 실현을 촉구했다.

 

▲ 8조원 적립금 쌓아두고 강좌수 줄이며 강사 해고하는 대학들에 대한 대학가와 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 은동기

 

“우리 요구는 대단한게 아니다. 수업이 너무 없으니 수업 좀 듣게 해 달라는 것일 뿐”

첫 발언에 나선 연세대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 박여찬 위원장은 “연세대 2학기 수강편람이 공개되면서 학생들이 기대했지만, 실제로 달라진게 없었다”면서 학교 측과 면담 시, 수업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수업을 분석해본 결과 선택교양 생활건강 영역, 즉 체육영역을 제외한 영역이 63% 감소했고, 국제캠퍼스가 84%, 글쓰기가  29%, 국제대 공통교과과정이 39%가 감소했으며, 그 외 필수교양, 대학영어 등이 1학기 때 모두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은 대학들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개선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연세대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 박여찬 위원장   © 은동기

 

박 위원장은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수업이 너무 없어 들을 것이  없으니 수업 좀 듣게 해 달라’는 것으로 학생들이 고통을 받았던 필수교양이나 선택교양, 국제대 교양 등 글쓰기 같은 수업들에 대한 개선책과 1학기 중에 많이 줄어든 수업을 2학기 수업 개설 전에 학생들과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요청이었으나 학교 측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세대에는 인문, 사회, 자연 등 다양한 고전 작품을 읽고 토론하는 <Great Books and Debate>라는 수업이 있어 이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이번 학기에는 수업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2018년도 1학기에는 14과목, 2학기에 15과목, 2019년 1학기에 13과목이었던 수업이 2019년 2학기에는 5과목으로 줄어들었다. 그 중 3과목은 송도에 있는 국제캠퍼스에서 열리는 과목이고 1과목은 글로벌 인재학부만 들을 수 있는 과목으로 실제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과목은 1과목밖에 없다”고 허탈해 했다.  


그는 “내가 존경하는 교수께서 <Great Books and Debate> 수업이 ‘연세대가 거의 유일하게 잘한 결정 중에 하나’라고 말했었지만, 이제 연세대는 그 잘한 결정마저 철회한 것”이라며,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짓밟는 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index.do) 정보공시자료를 인용, 2018년 1학기 강좌 수가 3,488개에서 2019년 1학기에는 3,761개로 수업 수가 증가한 듯 보이지만,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따르면,  교육부가 소규모 강좌비율지표를 크게 보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는 ‘과목’ 개념으로 집계하던 수치를 올해부터 ‘분반’ 개념으로 제출함으로써 소규모 수업수와 전체 수업수가 늘어보이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안재연 공동대표는 “교육부는 강사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올해 확보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에 투입되는 280억원은 오로지 인문사회계열 논문, 강의 등에만 해당하고 예체능 계열 강사들의 전시, 공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며 ‘제15회 서울총장포럼'에서 강사법 관련 통계 작성 시, ‘예체능계열은 소수 학생 강의 위주여서 강사가 많이 필요하다보니 예체능계열이 많은 대학은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예체능 계열은 통계 작성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안재연 공동대표   © 은동기

 

그러면서 “현 대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퇴직금, 4대 보험 등 행정 시스템상의 문제 혹은 강의료 등을 문제로 강사 수를 줄이고 있지만 정작 수많은 쟁점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중심으로 혹은 강사법에 대비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질적인 혹은 양적인 차원의 문제들은 언급하는 대학은 찾아보기 힘들며, 강사수가 줄어듦으로써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학생들의 교육권은 그 어디에서도 보상 받을 수 없고, 예술대학생의 경우 예술전공은 특히 각각의 세부전공에 대한 강사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하나의 전공으로 통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  교육부는 대학과 함께 반분개념으로 강좌수를 늘리는 꼼수를 두고 있다.     © 은동기

 

중앙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박기현 학생은(대리낭독) “중앙대는 강사법 시행이 예상되자 강사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안을 발표했으며, 대책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시행에 앞서 편의점주가 알바생을 해고했듯이, 시간강사 인원 감축 계획에 협조해야 한다’는 발언마저 등장했고, 이에 맞추어 거대한 학사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형 강의를 확대하고, 수업을 줄이고, 졸업학점을 낮추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이번 학기에는 강사를 줄이고 겸임 교원 교원을 늘렸으며, 200학점 가까이 축소했음이 확인됐다. 중앙대는 비용을 이유로 교육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교육부 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렇게 아낀 돈으로 본부는 두산에게 매각된 후, 중앙대학교는 건물을 짓는데 2,473억원을 썼으며, 그 건물은 두산건설에 어떤 입찰 절차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맡겨졌다. 그에 따라 당초 공사비보다 추가 지급한 돈만 해도 300억원 대이며, 부채로 지급하는 원급 및 이자는 올해만 순지출로 162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 사건이 검찰과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본부는 모른 척 발뺌하며 부실을 떠넘기고 있으며, 구성원들에게 꼭 필요한 지출들마저 쥐어짜왔고, 이번에는 강사법을 빌미로 가장 약자들인 강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강사 대량해고는 교육포기 선언이다. 철회하라”고 말했다.

 

강사 인건비에 필요한 학교예산은 1% 정도, 학교는 ‘강사 고용할 돈 없다’ 타령만

 

▲   이화여자대학교 이민하 총학생회장(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공동의장)   © 은동기

 

이화여자대학교 이민하 총학생회장(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공동의장)은 “올해 상반기, 많은 대학들에서 강사법 대응을 위해 나선 가운데, 강사 인건비에 필요한 학교예산은 1% 정도인 학교들이 무척 많았지만, 학교는 언제나 학생들을 위해서 쓸 돈도 없고, 강사들을 고용할 돈도 없다고 한다. 과연 우리의 대학은 돈이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공립대와 사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평균 2만원 차이가 나고, 사립대 강사의 처우는 국·공립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강사의 처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강사를 해고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제 대학은 비용절감이라는 경제적인 논리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강사를 해고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서 이제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한다. 최근 서울지역 총장협의회에서 강사법 규제를 완화하고 등록금을 인상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민하 총학생회장은 “교육부에서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그 대책의 실효성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며, 대학 전체 예산에서 강사들의 처우개선으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0.1%도 되지 않고, 그마저도 상당 부분은 교육부가 지원한다”면서 2017년 기준 8조 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수많은 대학에서 비리가 폭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강사를 해고하고, 학생이 듣고 싶은 수업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이화여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최근 총학생회를 비롯한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교양과정 개편을 학생의견 수렴 없이 진행하고 있는 학교 본부를 규탄하기 위한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용은 기존의 교양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강사의 대량  해고와 학생수업권 침해가 예상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년간의 투쟁 끝에 위계적인 대학 질서에서 권리를 보장받기 시작한 강사법 시행 과정에서 ‘돈이 없다’며 강사 해고와 수업권 침해를 정당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올해에는 다시는 강사/수업 구조조정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더 나은 대학을 위해, 다양한 대학 구성원분들과 함께 연대하고 온전한 강사법 실현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대학의 주체인 대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 은동기

 

대학생들은 ‘각 대학들은 강사·수업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 수업권 보장하라’ ‘강사·수업 구조조정을 일삼는 대학 본부를 규탄한다’ ‘대학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민주적 협의체를 구성하라’ ‘교육부는 강사법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대학생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서울 소재 32개 대학 총장 모임인 ‘서울총장포럼’에서 대학 학령 인구 감소와 몇 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 재정 운영이 어려워 등록금 인상은 당연하다거나, 혹은 예술 계열은 강사법 평가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황당한 논리가 펼쳐졌다며 “법안의 도입을 넘어 고등교육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발혔다.

 

대학생들은 또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8조원에 이르며, 대학구성원들을 기만하는 사학 비리가 전국 400여 개의 대학에 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교육 환경 개선과 수업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장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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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3 [12:58]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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