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NGO > NGO News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강제노동 금지협약(제105호) 포함 4개 핵심협약 조건 없이 비준하라”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긴급공동행동 입장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5/23 [23:57]

-국회, 정부가 진행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를 목표로 미비준한 4개 ILO 핵심협약 가운데 3개 협약(△'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 철폐 분야' 제29호)에 대해 비준을 추진할 것이며,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입법 개정은 말 그대로 국제 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입법 개정은 말 그대로 국제 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거나 사용자 민원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ILO긴급공동행동은 23일 <논평>을 내고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에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한 바 있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이 지나도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우선하겠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고, 국회가 국내법을 먼저 개정해야 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려온 끝에 겨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계획을 내놓은 셈이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ILO긴급공동행동은 “105호 핵심협약을 포함한 미비준 핵심협약에 대한 즉각적이고 우선적인 비준을 요구하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직권취소 조치 등 정부의 의지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면서도 다행이지만, ILO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금지협약 제105호를 이번 비준 추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ILO긴급공동행동은 그러면서 “정부가 강제노동 금지협약 105호의 미비준 사유로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국의 노동자는 노동절 파업이나 총파업 참가에 대하여 정치파업으로 규정되어 징계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헌법상 권리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며, 국민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제105호에 대한 비준도 마땅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해 ILO긴급공동행동은 “너무 늦은 만큼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즉각, 우선 추진해가야 한다”면서 “정부가 1996년 OECD에 가입 조건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한 지 23년이 지났고, 그사이 단결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해 고통받아온 수많은 노동자를 생각하면 만시지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노조법 개악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제3자 개입금지 제도 부활, 파견 · 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등 노동법 개악하는 것이다. ILO조차 한정애안은 ILO핵심협약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내올 정도다.

 

심지어 정부는 국회 비준 절차 운운하며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등도 반영하겠다고 한다. 공익위원안에는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쟁의기간에 대체고용 허용 등이 담겨 있다.

 

ILO긴급공동행동은 또 정부에 대해 “협약 비준을 완료한 후, 경사노위 노사 간 합의에 실패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배제하고, ILO 핵심협약 정신에 부합하는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과 “이와 함께 국회는 응당 정부가 진행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과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는 더는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며, ”ILO 긴급공동행동은 정부가 4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에 나서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05/23 [23:57]  최종편집: ⓒ wngo
저작권자(c)한국엔지오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