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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예산, 현재의 10배인 2천억 원 규모로 늘려야”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 방안 정책 국회 세미나 열려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9/05/19 [16:23]

“이제는 모든 정책에서 자살예방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매년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6조 5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14.1조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생명존중시민회의, 국회자살예방포럼, 한국생명운동연대, 생명문화학회는 5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생명존중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  생명존중시민회의, 국회자살예방포럼, 한국생명운동연대, 생명문화학회는 5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생명존중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 생명존중시민회의 제공

 

이날 세미나에는 11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석하여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과 더불어 2020년 자살예방 적정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박인주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는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보다 무겁고, 또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다”라는 지난 1963년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생명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정부가 5년 내에 자살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일본의 2.5%에 불과한 현재의 예산 수준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200억원 규모의 자살예방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경동 서울대 명예교수는 "자살 문제는 생명이라는 소중한 가치문제임을 국가가 깊이 인식하고, 시민사회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들과 더불어 국민 전체에게 깊이 인식시킨다는 각오로 정책수립과 시행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가의 정당한 권위와 국가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의 중앙정부 부처 수준, 적어도 공정거래위원회 정도의 가칭 생명안전위원회 같은 새로운 기구가 만들고, 이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어야 한다. 또한 이 기구 산하에 가칭 생명안전정책연구원을 설치하여 연구와 정책개발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명 가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동현 한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살은 예방가능한 질환이며, 공중보건학적인 문제다. 우리는 노인자살률이 높은 것을 당연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인 자살률이 높지 않다. 우리의 높은 노인 자살률은 사회적 재앙이다. 이제는 모든 정책에서 자살예방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매년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6조 5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14.1조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그런데 암 지원 사업에 보건분야 예산의 1.04%가 투입되고 있는 반면에 자살예방사업에는 0.05%만이 투입되고 있다. 자살예방에 적어도 보건 예산의 0.5%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은 “선진국과 같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심리부검, 상담치료 등 집중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려면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전체 예산의 0.005%에 불과한 자살예방 예산을 3000억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경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는 “정책은 곧 예산이다. 적정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일본의 경험으로 보면 자살자 1명을 줄이는데 6,600만원 정도를 투입했다. 한해 3,,000명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살예방 예산을 현재의 10배인 2,000억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는 “문재인 케어로 30조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대부분이 신체건강에 투입되는 것이다. 필요한 지원이겠지만 과연 자살예방보다 더 시급한지 의문이다. 정신건강에는 불과 1,700억원이 쓰인다. 특히 학생들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자살 고위험군이 이전 8,700명에서 2017년 17,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렇게 시급한 부분에 예산이 적정하게 투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현재 자살예방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적정예산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범정부부처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반기에는 총리실에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정부 부처간 협력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민관협력이 더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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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9 [16:23]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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