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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성공, 부작용 최소화에 달렸다
 
발행인 기사입력  2019/05/10 [09:40]

 정부가 제3기 신도시 2곳과 서울·경기권 중소규모 택지 20여곳 등 28곳에 총 11만 가구를 공급하는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른 입지를 모두 확정했다. 신도시는 고양시 창릉동에 3만8000가구, 부천시 대장동에 2만 가구 등 5만8000가구 규모다. 이로써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제3기 신도시는 지난해 두 차례로 나눠 발표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총 5곳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등 서울에 1만 가구, 안양 인덕원 등 경기권에 4만2000가구를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수도권 86곳에 총 30만 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3기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1기 신도시보다도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3기 신도시 추가 입지로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은 서울 도심과의 '30분 교통'과 함께 대규모 공원과 스포츠센터,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등이다. 단순히 밤에 잠만 자고 나오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교육·문화 등 대부분의 서비스와 일자리를 해당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춰야만 신도시의 근본 목적인 서울 주택 수요 분산에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30만가구가 한꺼번에 쏟아짐에 따라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3기 신도시보다 입지여건이 떨어지는 인천 검단, 파주 운정3, 화성 동탄2, 김포 한강 등 2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 미분양,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당장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올해 1만2천여 가구의 공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들은 분양성이 더욱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도 사업의 진척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여기에 서울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기 어렵고 시장 양극화 현상이 더 짙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양적확대로 시장 하향 안정화를 추구하겠지만 대기수요 발생 등 신도시 외 지역은 오히려 시장 분위기가 악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 시내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한꺼번에 물량을 쏟아내기보다는 주택시장의 흐름을 봐가며 순차적, 탄력적으로 공급해 미분양을 축소하고, 이번 신도시 발표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일자리와 주택공급, 교통정책이 한 박자가 되는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더불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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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0 [09:40]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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