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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발암물질, 측정조차 하지 않는 기업 또 드러나
녹색연합, 전국 39개의 기업들,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차 하지 않아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4/23 [22:37]

-기업의 무책임과 환경부의 잘못된 관리정책 도마에 올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에 구멍 뚫려
-실제 배출되는 유해물질 실태 파악 등 기업의 대기오염 관리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SK인천석유화학을 비롯, LG석유화학대산공장, ㈜풍산안강공장, 롯데케미칼대산공장, 금호석유화학울산/여수고무공장, 현대자동차울산/아산공장 등 39개 기업들, 실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측정조차 하지 않아....”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지난주 4월 17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힌바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이며,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주)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환경부는 또 이번 광주·전남 지역의 적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사례는 비단 여수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실제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의 4월 22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 소재 ‘SK인천석유화학’을 비롯한 39개의 기업들도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측정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녹색연합 로고

 

39개 기업들, 발암성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않고 배출량, 물질 종류에 문제 있어

 

녹색연합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출량 조작만이 아니라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측정조차 하지 않는 다수의 기업이  확인되고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을 비롯한 39개의 기업들이 실제 배출되는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 측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측정하는 ‘배출량’만이 아니라 측정하는 ‘물질 종류’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인 물질은 인체 유해성이 매우 높은 발암성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녹색연합의 세부자료에 따르면, 실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측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SK인천석유화학을 비롯, LG석유화학 대산공장, ㈜풍산안강공장, 롯데케미칼대산공장, 금호석유화학울산/여수고무공장, 현대자동차울산/아산공장 등 39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측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 보기>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 측정이 누락된 사례는, 기업이 배출물질을 임의로 측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와 환경부의 잘못된 관리정책 인해 측정을 면제해 주는 경우 외에도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시 적용하는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자체가 실제로 배출되는 물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인허가 단계부터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각 사업장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측정조차 하지 않을 경우, 최근 아스콘 공장의 벤조피렌으로 발생한 주민 피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더라도 실제 배출되는 물질을 측정에서 누락시킨다면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업장의 관리 실태와 측정누락 원인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조사와 위반업체에 대한 법적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과 정부는 사업장 인허가 업무 중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녹색연합 황인철 정책팀장은 “발암물질을 공기 중으로 내뿜으면서도, 측정조차 하지 않는 기업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얼마 전 기업들의 배출량을 조작한 위법사례가 확인되었는데, 여기에 더해,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발암물질에 대한 측정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현행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기업들의 무책임이 그 원인이며, 국내 주요 대기오염원인 기업들에 대한 올바른 규제와 관리 없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시민의 권리는 보장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 “인천지역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편 인천녹색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과 에틸벤젠을 배출하면서도 대기 자가 측정 항목에서 제외한 SK인천석유화학을 규탄하고 인천 화학물질 취급 업체 전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측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주민들의 안전권,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하고,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물을 것과, 이를 계기로 인천지역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PRTR)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공장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과 에틸벤젠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으나, 환경부가 2016년 작성한 ‘1~3종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현황’자료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공장이 벤젠과 에틸벤젠을 자가측정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는 자가 측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가장 중점 관리되어야 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측정조차 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상 이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측정의무가 있는 물질임에도 측정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다.

 

인천녹색연합은 SK인천석유화학공장은 전국에서 주거지와 가장 인접해 있는 정유공장으로, 지역의 주민들은 이격거리와 완충지대도 없이 환경오염과 건강영향, 사고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인체에 유해한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위험하고 유독한 물질을 대량 추출하는 파라자일렌(PX) 공장이 증설되면서 불안이 증폭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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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3 [22:3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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