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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악플러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검찰 고소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4/11 [13:43]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4월 9일(화), 서울지방검찰청에 네이버 뉴스에 악성댓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 29인 및 페이스북 악플러 김 아무개를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촉발한 시민단체로서 관련 기사에 꾸준히 노출되면서 악성댓글에 시달려왔고, 이 가운데 범행의 정도가 심각한 기사 세 건을 골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및 형법 제311조 모욕의 죄를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 '정치하는엄마들' 로고    


 

피고소인은 네이버 뉴스에 실린 뉴시스의 2018년 11월 12일자 기사 <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여야 비호세력 명단 격일공개>에 악성댓글을 단 성명불상자 11인, 11월 17일자 뉴시스 기사 <뿔난 엄마들 한국당에 ‘레드카드’...“비리유치원 비호 멈춰라”> 악플러 14인, 11월 18일자 노컷뉴스 기사 <“정치하는엄마들은 가짜엄마” 이경자 전학연 대표 피소> 악플러 4인 그리고 페이스북 악플러 김 아무개, 이상 30이다.

 

악성댓글의 사례를 보면 11월 12일자 뉴시스 기사에는 “정치하는 엄마들? 생각 없는 꼭두각시 사이비 광신도들이지...(네이버 아이디 vish****)”, “빨갱이 또 발짝하는구나!...(네이버 아이디 ksyk****)”, “정신나간년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하냐? 너희같은 년들이 문재인새키를 지지하니 나라가 이렇게 개판인거다. 어디서 듣보잡들이 단체하나 만들어서 지랄들이네(네이버 아이디 cdk1****)”, “정치하는빨년들에 선동되지 맙시다...(네이버 아이디 sjy5****)” 등 댓글이 달렸고, 11월 17일자 뉴시스 기사에는 “빨갱이 민주당 아줌마들!...(네이버 아이디 fact****)”, “지령받고 움직이는 좌좀비들...(네이버 아이디 hmg9****)”, “정치하는 인민년들! 이년들 수괴가 통진당출신!...(네이버 아이디 kbdl****)” 등, 11월 18일자 노컷뉴스 기사에는 “저뇬들 소각장에 소독해야 할 집단이네(네이버 아이디 neve****)”, “공천에 환장한 정치년들...(네이버 아이디 jsah****)” 등 시민의 정치참여를 폄훼하고 모욕하는 댓글이 주를 이룬다.

 

또한 피고소인 김 아무개는 당시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였던 장하나 활동가의 페이스북 계정에 “장하나... 그래 넌 그럼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정신나간 개씹맘충달창년이냐.” “북한이면 좋아서 환장하는 맘충”, “이년 환경운동연합에서 환경운동도 했네”, “어이 정신나간 여편네야”, “선동질해서 나라 틀어쥐고 나라 개박살 내놓는데 일조를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미친년아”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고소장에 포함 되었다.

 

피고소인 30명은 재판 결과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처해지거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1조)에 처해지게 된다.

 

고소장 작성을 위해 악성댓글을 수집⦁정리한 정치하는엄마들 홍소영 활동가는 “유아교육이 정상화  되기를 바라면서 활동한 엄마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자들의 정체가 궁금하다”며, “그들 중 하나라도 유아교육자나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선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역시 악성댓글 수집,정리 작업에 참여한 백운희 활동가는 “육아와 생업으로 늘 시간을 다투는 양육자들이 정치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사회를 바꿔보려고 노력해온 엄마들을 모욕하고, 가족과 주변인들까지 위축시키려는 악의적인 악성댓글을 보며 참담하다”며, “엄정한 재판과 처벌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미정 활동가는 “정치는 금기가 아닌 용기”라며, “평범하고 힘없는 시민들이 불의에 맞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정치다. 정치참여에 대한 비뚤어진 시선으로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을 왜곡하고 모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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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1 [13:43]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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