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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아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개최
고용허가제,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들 생사여탈권 부여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3/18 [08:03]

-사업장 변경, 비자문제, 열악한 거주여건, 높은 산재율, 임금 체불, 건강관리 등 문제점 수두룩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63조 조속 폐지 촉구

-한국정부, 의지 갖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차별 개선에 나서야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고 말한다. 이주노동자들도 노동자이자 사람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법적 차별을 개선해 달라는 것으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비자문제 등에 관한 너무 많은 권한을 사업주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다”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자연대, 민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민주노총 등 33개 정당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주공동행동>은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2019년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침해적 요소로 가득찬 이주민들의 노동현장 상황을 청취하고 정부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   <사진 :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노동자연대, 민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민주노총 등 33개 정당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주공동행동>은 17일 오후 1시 30분,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2019년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 은동기   © 은동기

 

이날 증언대회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주최하고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경기이주공대위, 지구인의정류장(크메르노동권협회)이 연대했다.

 

최근 세계적 경제침체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척과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이 인종주의를 조장하고 있고, 심지어 최저임금마저 30퍼센트나 깎자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강제 단속추방이 지속되면서 작년에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추락사 하는 등 비극적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주공동행동은 이주노동자와 전체 이주민들에 대한 인종주의적 법·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올해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율은 30%, 한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6배나 높아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러 나라 국민들이 인종차별철폐를 위해 많은 노력과 행동을 했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서 피부색, 인종, 국적,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은동기

 

이어 “한국에서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로 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있다. 산업재해는 늘어나고 있지만, 치료와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율은 30%로 한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6배나 높다. 농업분야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으며, 한 달 30일을 꼬박 일해야 한다.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서 숙식비 명목으로 30-40만원 받으면서 제대로 된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여성노동자들은 성희롱,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추방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정치인들은 사업주들의 요구를 들어 이주노동자들의 월급을 30% 깍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일을 했는데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차별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역사는 30년이 넘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별로 바뀌지 않고 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이제 모든 차별은 멈추고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더 이상 차별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계속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런 차별을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     © 은동기

일본 이주노동자 밴드 '파드마'의 문화공연에 이어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이주노동자들은 증언대에 올라 미등록 체류, 사업장 변경 제한, 임금체불, 산재사고 피해 등 여러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인권 침해적 사안들에 대한 증언을 쏟아냈다. 

 

고용허가제,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 부여, 사업장 변경, 비자문제 등 부작용 커

 

▲  이주노동자들이 각종 불합리한 인권 침해적 사례를 증언하고 있다.     © 은동기

‘고용허가제’를 통해 2013년에 한국에 온 후, 미등록자가 되어 체류하면서 겪고 있는 문제를 제기한 ‘B’씨는 3년 동안 일했는데 비자 연장이 되지 않고 있다. 연장을 미리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1년 6개월이 될 즈음, 공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문제제기를 하자 그렇게 하면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하여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대로 참으며 3년이 지났지만, 비자연장이 안 되고 미등록 상태에 있다. 미등록자 신분이 되면, 법무부의 단속 때문에 거의 알바식으로 일하며,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단 귀국하면 다시 한국에 올 수 없는 등 문제가 많다.

 

그는 “고용허가제법상 모든 권리가 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공장이나 현장에서 성희롱을 당해도 이주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 비자 연장 문제 때문에 거의 포기하고 있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문제나 비자문제 등에 관한 권한을 사장한테 주면 안 된다.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큰 문제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은동기

산재사고를 당했으면서도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 온지 4년 6개월째로  경기도 화성의 사출공장에서 포장 일을 하다가 손가락 부상을 당했다는 ‘파룩’씨는 성실근로자로 4년 10개월을 한 사업장에서 일하면 다시 한국에 일하러 올수 있는 제도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재취업을 결정하는 문제, 즉 비자 발급문제는 사장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지나치게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비롯한 부조리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점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특정사업장에서 3년 동안 일한 뒤 체류기간을 1년10개월 연장할 수 있다. '성실근로자 재고용 제도'에 따라 4년10개월간 성실히 근무할 경우에는 자국으로 돌아가 3개월을 휴식한 뒤 일했던 사업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다.

 

사업장 변경 제한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네팔인 ‘서허뎁 요기’씨는 “용접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먼지가 많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밖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도 사장이 안 된다며  그러려면 네팔로 돌아가라고 한다. 네팔에는 일자리가 없어 가고 싶지 않다. 지금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떠나 다른 회사에 가서 건강을 챙겨서 일하고 싶다. 눈뿐만 아니라 .허리와 가슴도 아픈데 사장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고용허가제가 차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은동기

 

이주노동자들 임금, 사업주 맘대로 들쭉날쭉, 체불, 지급 지연 등 다반사

 

10년 전에 한국에 왔다는 네팔인 ‘우떰 께시’씨는 임금 체불에 대해 발언에 나섰다. 그는 4년 전부터 사출회사에서 사출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지금은 비자가 끝나 일을 하지 쉬고 있다. 2018년 9월에 비자 끝난 그에게 사장은 야간 일만 시켰다. 2년까지 야간근무를 했는데 야간 수당도 안 주고 월급도 적게 준다. 계산해보니 한 달에 50, 70, 80 어쩔 때는 100만원 차이가 났다. 고용센터에 가서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달라고 했더니 1년에 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해서 사장한테 부족분을 50%정도라도 달라고 했으나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 건에 대해 노동청에서 조사 중이지만, 사장은 노동청에 내가 만든 제품이 반품되었다거나, 야간 근무 때 잠을 잤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장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자세하게 설명해도 노동청에서는 아직 사장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어닐 꺼델’씨도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주는 그에게 기숙사로 컨테이너와 세탁기 1대를 제공하는 대가로 20만원을 공제한다. 월급도 제때 주지 않고 제대로 계산해 주지도 않는다. 이번 달 연말정산 때, 건강보험이 90만원이 적혀있는데 사업주는 150만원이라고 말한다. 또한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일을 시키지도 않고 있다. 어떤 때는 8시부터 출근하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9시부터 나오라고 한다. 지금은 오후 5시부터 일하러 오라고 한다. 그는 사업주에게 우리는 돈 벌려고 왔으니 일 많이 시키고 월급도 제대로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업주는 다른 노동자들이 있는지 그들에게는 일을 많이 시키고 우리에게는 8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시킨다. 그래서 그는 사업장 변경을 원하지만,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며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네팔인, ‘크리스’ 이주노조 의정부 지부장은 최저임금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주들이 있다. 월급이 많이 올랐으나 사업주가 공제하는게 많아 월급이 오른 것이 아무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월급이 많이 깎였다”면서 “여성들은 사업주가 많이 괴롭히고 너무 힘들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노동자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 성희롱, 성폭력 시달리며 치료조차 제대로 못 받아

 

▲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거주여건과 성희롱, 성폭력 위험, 건강관리 문제 등에 관해 증언하고 있다.           © 은동기

 

농업 노동자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발언에 나선 ‘딴 소픈’ 크메르노동권협회 대표는 “농업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농업노동자들은 1달에 2일밖에 쉬지 못하며, 노동시간 기준과 다르게 일하는 시간은 과도하게 많고 임금은 굉장히 적다”고 말했다.

 

▲  농업부문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70~80%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스티로폼으로 지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 은동기

 

그는 거주환경과 관련, “우리 농업부문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70~80%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스티로폼으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으며, 1인당 30~45만원씩 임금에서 공공연히 공제하고 있다. 건강문제 또한 심각하다. 여름에는 너무 덥다. 에어콘이나 선풍기가 없어 스스로 알아서 구입해야 하고, 창문이 없는 집도 있다. 겨울에는 너무 춥고 위험하다. 난방이 안 되고 더운 물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또한, 농촌에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협박을 당한다. 폭행, 성추행, 성폭력 행위들도 자주 발생한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면 “고향에 보내버리겠다” “캄보디아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문제이다. 고립된 지역이고, 사장이 아픈데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건강보험이 없는 비율이 높다. 고용주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혼자서 병원에 가야 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병원에 가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그날 빠진 날은 하루 분 월급을 공제 당한다. 특히 농촌지역 사업장에서는 과도한 노동시간마저 속인다. 10시간씩 일하지만 8시간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다. 어떤 경우는 휴식시간이 4시간으로 적혀있는 근로계약서가 한국 노동부에 등록되고 소개되고 있기까지 하다. 그래서 이들은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63조의 조속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한국정부를 향해 “이렇게 공공연히 차별을 하는 법률을 개·제정함으로써 고립된 지역으로 인해 일어나는 폭력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노동시간 사기 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강탈하지 말라”고 외쳤다.   

 

고용허가제가 차별의 원인, 정부가 의지있다면 법적 차별은 쉽게 바꿀 수 있어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에 나선 ‘섹 알 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얘기한 차별에는 ‘사회인식’과 ‘법적차별’ 두 가지가 있다. 사회인식이 변화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지만, 법적 차별은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섹 알 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차별은 즉시 개선될 수 있다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 은동기

 

그는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고 말한다. 이주노동자들도 노동자이자 사람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법적 차별을 개선해 달라는 것으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비자문제를 사장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 “한국정부가 조금만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문제는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다. 법무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조금 있으면 법무부가 경찰까지 동원해서 엄중한 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어떻게 경찰까지 동원해서 미등록 근로자들을 단속하는가. 미등록은 범죄가 아니다. 단속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들도 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은 차별이다”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섹 알 마문 부위원장은 고용허가제가 차별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사업장이동의 사유가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일하면 되고,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다른 곳에 가서 일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당장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없앨 수는 없지만, 법으로 되어 있는 차별은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당당한 노동자로 한국사회에서 일하고 싶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는 보신각 앞에서 시민단체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주최하는 ‘2019 세계인종 차별철폐의 날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세계 인종 차별 철폐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선포한 날로 1960년 3월 21일 남아공 샤프빌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평화적 집회를 벌이다 경찰의 발포에 의해 69명의 시민들이 희생되었던 사건에서 유래했다. 그 이후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제정되고 세계 각국에서 인종주의에 저항하는 운동도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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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8 [08:03]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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