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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생존의 문제다
 
발행인 기사입력  2019/03/08 [09:42]

 화사한 봄은 온데간데없고 연일 역대 최악의 뿌연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잿빛 하늘이 일상화되고, 웬만한 바깥 활동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20일 이후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딱 하루뿐이었다. 막 개학한 학교에서는 실외수업이 중단되고, 백화점 키즈카페, 테마파크, 복합쇼핑몰, 극장 등 실내에서 놀이가 가능한 시설에 사람들이 몰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민이라도 가야 하나" 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폐렴과 심근경색, 치매 등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와 태아에게는 더 치명적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 1924명(2015년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미세먼지는 시야 확보를 방해해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키고, 외출 자제로 소비를 위축시키며, 기업의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등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지난해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m³당 24μg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한국보다 더 나쁜 나라는 칠레밖에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 등과 비교하면 공기 질이 두 배나 나쁘다. OECD 국가 오염 상위 100개 도시 중 국내 도시가 44곳이나 포함돼 있다. 정부도 연일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2.5t 이상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화력발전 출력 감축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개선되기는커녕 되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국민의 불만과 불안감이 위험 수위에 이르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 비상저감조치 공동 시행 ▲ 기술협력을 통한 공동 인공강우 실시 ▲ 한중 공동 미세먼지예보시스템 운영 등을 중점 추진사안으로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는 등 사실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다. 뚜렷한 대책도 없이 미세먼지 농도나 예고하면서 집밖 활동을 삼가 하라는 면피용 안내 문자는 국민들을 화나게 할 뿐이다.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요청과 더불어 효과가 분명한 정책부터 실행에 옮겨야 한다. 사회재난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포함시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대응을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건의 국회통과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도 국회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 스스로도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등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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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8 [09:42]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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