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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개 단체와 2,074명 시민,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무대책 무책임 버리고, 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해야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3/07 [01:25]

–핵발전소 가동 40년, 포화상태 고준위핵폐기물 논의 출발도 못해

–핵폐기물 둘 곳 없다면 핵발전소 멈춰야


“고준위핵폐기물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수구가 없는 상태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이 우선이다.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폐기물의 꼭지를 잠궈야 한다.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전교조 등 환경, 인권, 노동, 여성, 교육, 종교 관련 시민단체와 정당 등 116개 단체들이 2,074명의 시민들과 함께 ‘핵폐기물 답이 없다’며 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선언문을 발표했다. 

 

▲   116개 단체들과 2,074명의 시민들이 함께 한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에서 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은동기

 

단체들은 핵발전소를 가동한지 40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고준위핵폐기물을 보관할 처분장도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할 핵폐기물은 지금도 대책 없이 쌓여만 갈 뿐, 임시방편으로 보관 중인 핵발전소 내 저장수조도 포화상태라, 이대로라면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어야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수조 안에 보관 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을 비롯해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관련 안전규제 조차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시민선언 참석자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보수야당과 원자력계, 보수언론 등은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와 핵발전소를 더 짓자는 대책 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없는 핵폐기물, 핵발전소 멈춰라”

 

이들은 ‘핵발전소 중단 없이 핵폐기물의 대안 없다’ 제하의 <시민선언문>을 통해 “핵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핵폐기물은 단언컨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이 위험한 쓰레기는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하지만,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핵폐기물은 끝도 없이 쌓여 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 은동기

 

단체들은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의 핵발전으로 총 1만4천 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이 쌓여 있다고 지적하고,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한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이며,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5기의 핵발전소에서 나올 폐기물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핵산업계와 이와 결탁해있는 일부 정치권을 향해 핵발전소 확대 시도를 멈출 것을 준엄하게 경고하고, 수십 년간 시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산업을 부흥시켜 이익을 취한 것도 모자라,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여 핵폐기물을 더욱 늘리려 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단체들은 이미 백지화했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고,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를 재검토하라면서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양길에 들어선 핵산업에 연연하는 것은 시대 당착”이며, “천문학적인 핵폐기물 처분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없을뿐더러 암울한 미래를 위한 비윤리적인 투자”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핵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려는 임시저장고 증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보관할 곳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해법은 임시저장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포화시점에 이르기 전에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며, 임시저장고 증설보다 시급한 것은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손쉽게 사용해 온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가 되어 숙고와 합의 가운데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핵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를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물색해왔으며, 민주적인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해 온 결과, 번번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왔다면서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민주적 공론 절차에 거쳐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의 핵폐기물 관리 정책이 더 이상 핵폐기물을 늘리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세워져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고준위핵폐기물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하수구가 없는 상태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이 우선인 것처럼,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폐기물의 꼭지를 잠궈야 한다면서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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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7 [01:25]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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