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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활동 금지, 마스크 착용만 권유할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 불부터 꺼야
녹색연합, “석탄발전 OFF, 미세먼지 BYE” 기자회견 개최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9/03/06 [16:01]

“미세먼지 배출 순위 높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과감히 중단하라”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환경부가 5일,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까지 총 12개 도시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6일까지 연속 엿새째 발령하고 있는 가운데, 녹색연합은 6일 오전 9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석탄발전 OFF, 미세먼지 BYE>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했다.  

  

▲  녹색연합은 6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석탄발전 OFF, 미세먼지 BYE>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   © 녹색연합

 

녹색연합은 정부의 발표와 다르게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 시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허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요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이 시급하며, 재난에 걸 맞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연압은 국내 전력 예비율이 30%를 웃돌아 전력은 이미 과잉 생산되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늘어난다며, 재난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전력생산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미세먼지 저감 외 다른 방도가 없으며, 미세먼지 배출원을 규제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최대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발전을 멈추는 일

 

녹색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엿새째 발령되는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대응조치로 노후석탄화력발전 셧다운, 공공주차장 폐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농도는 최악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내에서도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회색빛 죽음의 먼지 층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그동안의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비상저감조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과연 적절하고 재난에 걸 맞는지 되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가장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NASA와 공동으로 지난 2016년 5~6월에 진행한 연구 결과를 인용, “국내 미세먼지 발생에서 국외 기여는 48%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조사 시기와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국내 원인과 국외 영향 모두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는 중국 발 오염물질과 함께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 대기 정체현상이 가세했기 때문이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이렇듯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린다면, 무엇보다 국내 요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해법은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배출 순위가 높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과감히 중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기여도에서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11%를 차지하고 있는 경유차 900만대에서 뿜어내는 양을 능가하기 때문에 노후석탄발전 4호기를 중단하거나,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조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전력 예비율은 30%를 웃돌고 있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주말의 전력 예비율은 50%를 넘어섰다. 현재 전력에서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량 비중이 40%인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최대한 줄인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석탄화력발전이 운전 중이라는 의미는 전력만 과잉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물질도 과잉생산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  녹색연합 회원들이  <석탄발전 OFF, 미세먼지 BYE>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녹색연합

 

정부는 6월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 보령 1,2호기와 삼천포 5,6호기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이러한 부분적인 조치로는 현재 국민이 겪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과잉 발전되는 석탄화력의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녹색연합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의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 10기를 폐쇄하기로 했지만,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중에 있어 우리나라에서의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까지 꾸준히 늘어날 계획이다. 정부는 폐쇄를 결정한 10기 이외의 나머지 노후 발전기의 폐쇄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충남지역 당진 화력 1~4호기를 포함해 30기 이상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을 개선해 그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이라 부르며 장려한 결과 900만대 이상이 거리에 미세먼지를 내뿜게 만든 경유차 대책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것과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도 관리 대책도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첫 번째 조치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제시하고, “정부가 먼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정책 전환을 제시해야 시민들에게 경유차 관리의 필요성과 기업의 대기오염 배출 물질 저감 강화를 설득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실외활동 금지, 마스크 착용 권유만 할 것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의 불부터 서둘러 끄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석탄발전 OFF, 미세먼지 BYE”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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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6 [16:01]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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