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환경·안전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반복되는 안전사고! 땜질식 처방 아닌 근본 정책 변해야”
공공기관 노동자, 위험의 외주화·민영화 중단과 직접고용·인력충원 촉구 기자회견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1/09 [14:31]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KTX 강릉선 탈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태안화력 석탄운송설비 점검 중 노동자 사망 등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의 운영시설에서 연달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해 들어서도 잦아들지 않고 거세지고 있다.  

 

▲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11시에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노동자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 은동기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노동자 분향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민영화 중단과 직접고용, 인력충원을 촉구하는 공공기관 노동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본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행방안과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어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에 발생한 사고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합리화 정책 등으로 인한 외주화, 효율화, 안전관련 예산 삭감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하고 정부에 대해 ‘죽음의 외주화’로 명명된 노동자와 국민의 반복된 희생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적폐 정책을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SOC분야 민간투자 확대 등의 정책을 펴면서 기존 정권의 적폐를 유지·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취임 이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용두사미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은동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용두사미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정책인 기능조정〮·민영화 정책은 더 진척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원상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한 안전 인력 충원은 더디고, 국립대병원, 발전 부문 등 많은 기관의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파견, 용역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후, 전수조사의 주체와 조사 기준 및 기간도 불충분하며, 핵심·취약시설의 경우, 1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한다는데 정작 작년 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현장은 조사가 진행되는지조차 모를 정도라고 지적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수준으로 그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안전사고에 대해 땜방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제대로 된 조사 실시 ▲과거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안전을 저해하는 민영화·외주화·기능조정 등 잘못된 정책의 원상회복 ▲안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충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제도 등 공공기관 관리제도 개편과 위의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노조와 기재부 간의 노정협의 등을 제안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01/09 [14:31]  최종편집: ⓒ wngo
저작권자(c)한국엔지오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