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NGO > NGO News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노동계·시민사회, 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입장 밝혀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핵심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이원화’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1/09 [01:34]

-“정부가 핑계로 내세우는 ILO 최저임금결정협약(131조)은 최저임금제도 운용에 있어 권한 있는 노사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4조 제2항)하고 있다. 노동계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ILO협약의 취지와 정신에 반한다” - 민주노총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것은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의 보장, 분배정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는 정부 개편안을 두고 노사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경영계는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7일, IL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고, 결정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 공익위원의 추천에 있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https://bit.ly/2shIBHv)을 발표했다.

 

▲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 고용노동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한 후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단일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경영계, 특히 경총과 대한상의 등 재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노동계는 정부가 이번 초안을 내놓기까지 노동계와 사전에 전혀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과 참여연대가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 각각 성명과 논평을 내고 이를 비판하고 나나섰다.

 

민주노총 “정부안은 재계의 압력에 굴복,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  민주노총 로고

 

먼저 민주노총은 7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시도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일부 제도보완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악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로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결정기준에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하겠다고는 했으나 이는 재벌대기업 등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 ‘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표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핑계로 내세우는 ILO 최저임금결정협약(131조)은 최저임금제도 운용에 있어 권한 있는 노사 대표와 충분히 협의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4조 제2항)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계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ILO협약의 취지와 정신에 반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겠다는 발상도 빈말”이라며 “이는 단 한 번도 임금교섭을 해보지 않은 이들만의 발상으로  최저임금 인상폭은 통계와 분석이 필요한 전문가의 연구, 분석 영역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지금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댄 후진적 빈익빈 부익부 사회를 유지할 것인가, 적정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존중사회를 건설할 것인가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하고 “출범하면서부터 후자를 분명히 했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와서 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가 공익위원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하겠다고 한데 대해 “이는 노동자가 원하지도 않는 위원회를 만들어 인상구간을 정할 때 정부는 뒷짐 지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고, 문제가 되더라도 정해놓은 틀 안에서 이해관계자들끼리 알아서 싸우라는 얘기와 같다”며 강력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지난해 한국사회 저임금 노동자비율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며 “정부가 재계의 입장만 들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을 강행한다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신음하는, 독점체제를 형성하는, 내놓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한국사회 현실을 바꿀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전체 노동자 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정부 발표안은 노사 간 갈등 격화시키는 결과 낳을 것”

 

▲  참여연대 로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도 8일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1월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과 관련, 정부가 1월 한 달간 의견을 청취하고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의 발표안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노사 간 이견이 큰 사안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가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그동안의 정부의 입장에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어떤 사안보다 합의 과정이 중요하고,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안을 만들어 단기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개편안이 “ILO 협약에 부합하는 현행 노·사·공 3자 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되 합리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개편안이 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즉, 정부 개편안은 결정위원회에 속한 노측·사측·공익위원은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구간은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가 결정한다. 구간설정위원회에 속한 전문가가 설정한 구간 내에서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에 따라 노사 대표들은 결정 과정에만 참여하게 되어 노사 대표들의 권한이 크게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

 

참여연대는 또 정부가 결정기준에 고용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등 경제 상황을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한데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구간을 결정할 경우, 경제 논리가 우선되어 최저임금이 결정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저임금노동에 기댄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가 바뀔 가능성도 줄어든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것은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의 보장, 분배정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01/09 [01:34]  최종편집: ⓒ wngo
저작권자(c)한국엔지오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