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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성과, 불만족 평가 여론 크게 늘어
경제개혁연대,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발표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9/01/08 [13:48]

-2018.7 조사에 비해 A+B 학점은 13.8%p 줄고, D+F 학점은 9.4%p 증가

-기업정책 • 세금정책은 유보적 의견 비중 늘어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국민들은 촛불혁명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이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며, 세금 정책 또한 부유층에 유리하고,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기는 하나, 눈에 띄게 나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  경제개혁연대 로고

 

이 같은 결과는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는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8일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9.1)」에서 드러났다. 

 

경제개혁연대의 이번 설문조사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④정부의 재벌정책 평가 등 4가지로 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월 4일~6일 3일간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09%p이다.

 

먼저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대기업 중심”은 43.5%, “중소기업 중심”은 30.1%로 나타났다. 지난 분기(2018.9) 조사와 비교하면, “대기업 중심” 응답률은 3.8%p, “중소기업 중심”은 1.3%p 낮아졌다. 대신 의견유보(잘모름/무응답) 비중이 26.4%로 5.1%p 높아졌다. “대기업 중심” 의견은 20대 여성(61%)과 40대 여성(59.7%), 20대 남성(54.9%)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     © 한길 리서치/경제개혁연대

 

정부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부유층에 유리”가 48.9%, “서민에 유리”가 31.8%로 지난 분기 조사에 비해 각각 1.1%p, 3.3%p 낮아진 대신, 의견유보 비중이 19.3%로 4.4%p 높아졌다. “부유층에 유리” 의견은 20대 여성(77.6%)과 30대 남성(62.5%), 생산직(56.7%)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     © 한길 리서치/경제개혁연대

 

또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은 55.0%로 지난 반기(2018.7) 조사와 별 차이가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37.0%로 지난 반기보다 3.1%p 줄었고 의견유보 비중이 3.1%p 늘었다.

 

▲     © 한길 리서치/경제개혁연대

 

마지막으로,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재벌개혁에 점수를 매겨달라고 했다. B학점이 40.6%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이어서 C학점(29.2%), A학점(9.9%), D학점(9.5%), F학점(8%) 순이었다. 지난 반기에 비해 A학점과 B학점은 비중이 줄고 C, D, F 학점은 늘었다.

 

▲     © 한길 리서치/경제개혁연대

 

결과적으로 긍정적 평가(A+B)는 50.5%로 13.8%p 감소한 반면, 부정적 평가(D+F)는 17.5%로 9.4%p 증가했다. 특히 재벌개혁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은 사무/전문직 계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한 것이 이러한 경향을 주도했다. 여전히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기는 하나, 이전 조사에 비해 격차가 많이 줄고 극단적인 부정적 평가(F학점) 비중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재벌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이다. 최근 정부가 혁신과 규제개혁에 무게를 두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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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8 [13:48]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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