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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병 전우회 "브라운각서 진상조사 국회특별법 통과 촉구"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8/12/27 [14:22]


▲ 조성태 대한 해외참전 전우 중앙회장이 인사말에서'브라운각서 진본 진상조사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한국NGO신문] 김진혁 기자 = 27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유승희 의원실과 해외 참전전우 중앙회 공동 주최로 브라운 각서 진상조사 국회 특별법 통과 촉구 특별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유승희(민주당) 의원, 정인화(민주 평화당) 의원, 조성태 대한 해외 참전전우 중앙회 회장 등 해외파병 참전 전우회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 발의돼 있는 '브라운 각서 진본 진상조사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조성태 대한 해외 참전전우 중앙회 회장는 "우리 해외 참전(월남) 340,000여 명의 명예와 소원을 풀어줄 곳은 대한민국 국회 밖에는 없다. 국민 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의 안민식 국회의원이 앞장서 발의한 브라운 각서 진본 진상 규명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여·야 없이 무조건 즉시 통과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고 말했다.

조 회장은 "국민 GNP가 세계에서 최하위권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국가의 명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달라와 물자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우리들 340,000여 명의 허락도 없이 전투수당의 180%를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 그 돈으로 일부를 고속도로, 포항제철 그리고 산업사회를 이룩하는데 쓰고 나머지 돈은 해외에 은익되어 스위스를 거쳐 독일에서 지금까지 숨겨져 증식되었다는 사실을 안민석 국회의원(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일행의 독일 방문(4회)으로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 돈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때까지 우리는 알고도 모른 척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무던히도 참아 왔다. 이제는 안된다. 아직도 노병 용사들은 24만여 명이 살아있다. 우리는 금번 국회에서 의원발의된 해외 참전(월남) 브라운 각서 진본 진상규명 특별법이 무산된다면 우리들은 목숨을 내놓고라도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26일) 민주당사 앞에서 '산화 서약자 명단 및 결의서'를 통해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월남 파병 34만 5994명의 명예와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섰다"며 기자회견한 바 있다.


▲ 천경수 대한 해외참전 전우 중앙회 상임고문     © 김진혁 기자

이어 강연자로 나선 천경수 상근 상임고문은 “이건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다. 내 목숨 값, 우리 전우들의 핏값을 도둑맞은 거다. 월남에서 전사한 우리 국군이 5천 명이 넘는다. 그들에 대한 전사 보상비가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에 넘어왔는데 그걸 당시 박정희 정부가 쥐꼬리만 한 수당만 주고 다 먹었다. 그러려고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외교문서까지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각서'란, 1966년 3월 7일 미국 정부가 한국군 월남 증파의 선행조건에 대한 양해사항을 당시의 주한 미국대사 W.G. 브라운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한 공식 통고서를 말한다.
 
주요 내용은 ① 한국 방위태세의 강화 ② 국군 전반의 실질적 장비 현대화 ③ 보충병력의 확충 ④ 증파비 부담 ⑤ 북괴의 남파간첩을 봉쇄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 ⑥ 대한 군사원조 이관의 중지 ⑦ 차관 제공 ⑧ 대월남 물자 및 용역의 한국 조달 ⑨ 장병의 처우 개선(미군과 동등한 처우) 문제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3공화국은 출범하자마자 곧 ‘경제제일주의’와 ‘조국 근대화’를 구호로 내걸고 경제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에 최우선을 두었다.  1965년 6월 22일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수교 요구와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 확보를 위해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국교 문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의 여부가 국민의 관심이었다. 1964년 6월 3일, 굴욕적인 한 일 회담에 대하여 학생과 국민들은 거세게 반대하며 격렬한 반대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1965년 6월 22일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박정희 정권이 굴욕적인 한일 회담 반대 시위로 위기에 직면하던 과정에서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탄압이 발생하였다. 1964년 8월 15일 중앙정보부는 41명의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 교수, 학생 등이 ‘미군 철수와 남북 서신, 문화, 경제, 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북한의 동조하면서 인민혁명당을 결정하여 국가전복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혁신계를 탄압한다. 이 사건을 ‘동백림 사건'이라 부른다.

그리고 미국의 요구에 의해 박정희 정부는 1965년에서 1973년까지 베트남에 파병을 하게 된다. 한국군은 미군의 동맹군의 자격으로 건군 이래 최초로 전투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하게 된다. 베트남 파병으로 1966년 3월,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장비, 경제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브라운 각서’를 받게 된 것이다.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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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7 [14:22]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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