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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국립공원에 100여개 객실 숙박 운영 “당하는 국민들.. 살인 행정이다”
단양군, 유명사이트에 '소백산 화전민촌 모텔'로 광고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8/12/03 [07:34]


▲ 충북 단양군청     ©김진혁 기자
 

[한국NGO신문]김진혁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립공원에 숙박 시설을 갖추고 버젓이 영업해 민간 숙박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단양군은 인터넷 유명 사이트에 '소백산 화전민촌 모텔'로 홍보하며 숙박 예약 광고를 당당하게? 하는 ‘갑질'을 서슴없이 자행하다 뒤늦게 광고를 수정하는 아마추어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단양군이 군민을 위한 행정보다 자신들을 위한 ‘갑질'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을 주민으로 받는 이유 중에 하나다.


▲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62에 위치한 ‘소백산 화전민촌’, ‘소백산 자연휴양림’, ‘정감록명당 체험마을’  “소백산이 품은 치유와 휴양의 명소”라고 홍보하고 있다     ©김진혁 기자
 
충북 단양군이 제작, 배포하고 있는 안내 책자에 따르면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62에 위치한 ‘소백산 화전민촌’, ‘소백산 자연휴양림’, ‘정감록명당 체험마을’ 일컬어 “소백산이 품은 치유와 휴양의 명소”라고 홍보하고 있다. (* 민간인 숙박허가 60평이하 하지만 이곳은 천평이 넘는다.)

그런데 “소백산이 품은 치유와 휴양의 명소” 안에 조성된 시설 중 가장 큰 비중을 자치하고 있는 것은 숙박 시설로 확인됐다. 인근 숙박 및 민박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 유입을 증가시켜야 함에도 단양군이 국립공원에 직접 숙박업을 운영하는 이유를 밝히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다.

“소백산이 품은 치유와 휴양의 명소”에 들어선 숙박 시설을 각각 살펴보면 ‘소백산 화전민촌’에 조성된 숙박 시설로 기와집, 너와집, 초가집 등을 포함해 9동, ‘소백산 자연휴양림’에는 휴양관 2동과 숲속의 집 10동, ‘정감록명당 체험마을’안에는 명당의 집 15동이 들어서 있다. 모구 35개 동이 들어서 있는 것이다. 1실에 3인씩만 이용해도 1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이다.

영춘면 인근에서 소규모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이 모 씨는 “단양군이 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해 가면서까지 국립공원에 숙박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박 및 숙박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줄여줄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속 시원하게 밝혀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숙박업자는 “2018년 수영장 건설비용으로 18억여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전민촌과 산꼭대기에 건설할 예정인 수영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영춘면 일대 숙박업소의 소득이 전년도와 비교하면 많게는 30~40% 정도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 다른 숙박업 관계자는 “2018년 정감록 체험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의 사망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최소한의 애도 기간도 없이 영업을 계속했다”고 비판하고, “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후 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와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묻고 싶다”며 단양군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숨기지 않았다.


또 다른 숙박업자 역시 “단양군은 주민들의 소득증대 방안으로 온천개발을 약속했는데 왜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하다”고 밝히고, “2018년 6월 방문 당시 군수는 담당자에게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라고 현장에서 지시했다”면서 "그런데 이후 아무런 정보나 진행 사항은 듣도 보도 못했다”며 단양군의 깜깜이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단양군은 이에 앞서 2018년 1월 18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6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에서 엄재창 도의원으로부터 “살인 행정이다”는 질타를 받으며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엄재창 도의원은 질의를 통해 “우리가 행정을 왜 합니까? " 라며 행정의 존재 이유를 따져 묻고 관계자(농정국장 남장우)로부터 “존재 이유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엄재창 도의원은 “시군에서 보조, 국·도비 받아서 직접 투자를 해서 숙박업을 말살시키고 있다. 이거 행정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존재하면 안 된다. 국민들이 먹어야 할 밥그릇을 여러분들이 뺏고 있다”며 “당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살인 행정이다. 동의하느냐”라고 묻고 신종석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한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신종석 과장은 “어느 정도 규모에서 끝나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거 확대하는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재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맨 처음 단양 소백산 자연휴양림을 기획한 당사자 윤 모 씨는 “기획만 했을 뿐 진행 과정이 자신이 설계했던 내용과 판이하게 달라 이후 관심을 두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밝혀 애초 계획과 많이 다르게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기자는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단양에 머물며 류한우 단양군수의 생각을 듣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류 군수는 바쁜 일정을 핑계로 끝내 만나 주지 않았다. 단양군의 입장을 지역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끝내 전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행정은 충북 단양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백산 자연휴양림’ 편의시설     © 김진혁 기자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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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3 [07:34]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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