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지 정책보다 친환경차 보급에 더 비중 둔 예산책정 문제제기
- 깜짝 인터뷰에 각양각색 반응, ‘나는 경유차 안 탄다’ 지지 인증샷 등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공동대표 김상헌, 노동영, 임옥상, 최열, 하은희)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유류세 조정’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폐지’ 등의 정책시행을 요구했다.

▲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유류세 조정’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폐지’ 등의 정책시행을 요구했다.   ©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또한, 친환경차 보급 위주로 꾸려진 정부의 대기오염발생원 관리예산안이 자동차 업계를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에 앞서 국회의원부터 경유차 사용 중지에 앞장서기를 촉구했다.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최근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며 “이는 정책 오류에대한 시인이자, 이를 바로잡겠다는 선언이지만, 정작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에는 경유차 문제의 핵심인 ‘유류세 조정’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폐지’는 정책에서 빠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이어 “반복되는 미세먼지 공포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며, “수도권 미세먼지 기여도 1위는 경유차”라고 지적하고, 경유차에서 나오는 블랙카본(탄소그을음)이 세계보건기구(WHO)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이후 경유차 퇴출은 세계적 추세로 정부에 대해 빠른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차 보급 예산이 81%로 책정된 정부의 대기오염발생원 관리예산안은 우선순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업만 배불리는 예산 책정”이라며 “화물차가 경유차 미세먼지 비중의 68%를 차지함에도, 한시적이라던 유가보조금을 지속적으로 경유화물차에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또 “보조금을 지원해도 일반 서민들은 친환경차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고위관료, 국회의원 등은 다르다”며 “현재국회에 등록된 국회의원의 차량 중 3분의 1이 경유차로 국회의원부터 경유차 사용을 멈춰야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지난 7월 환경재단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제20대 국회 국회의원별 국회 등록 출입차량 300대 중 114대, 38%가 경유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세먼지센터는 기자회견과 함께 ‘의원님부터 경유차 이제 그만’ 캠페인을 통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는 ‘수도권 미세먼지 원인1위 경유차’, ‘국회의원 승용차 1/3이 경유차!’, ‘의원님부터 경유차 이제 그만!’, ‘미세먼지 한방에 날려뿌까!!’ 문구가 담긴 판넬을 준비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판넬에는 ㈜부즈(www.vooz.co.kr)의 캠페인 지원으로 마스크를 쓴 뿌까 캐릭터가 사용됐다. 

기자회견 후, 미세먼지센터는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에게 경유차 사용 자제를 요청하며 ‘나부터 경유차 이제 그만’ 인증샷을 요청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의원회관 곳곳에서 무작위로 만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경기 부천시 오정구),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시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 등이 참여했다.

▲   원혜영 의원   ©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원혜영 의원은 “지난번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경유차와 미세먼지 등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지금부터라도 경유차를 자제 해야겠다”고 말했다. 서형수 의원은 “경유차를 줄여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며 “다른 의원에게도 경유차자제를 제안해 국회부터 바꿔나가겠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두의원은 현재 경유차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경유차를 이용해왔지만 다음번에는 교체하려고 한다”고 말했고, 신상진의원 역시 “우리 의원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다른 의원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반면, 일부 의원은 “관심도 없고 모르겠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노란색 친환경 풍선과 유모차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미세먼지센터는 “어머니와 아이들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기획했지만 최근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아 안타깝게도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에도 버거운 환경을 만든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더 깨끗한 환경을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경유차에 대한 현실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 사용한 풍선은 3개월 이후부터 생분해 돼 1년후에는 완전히 분해가 되는 친환경 풍선”이라며 “캠페인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센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유차에서 나오는 블랙카본이 WHO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이후 경유차 퇴출은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하고 정부에 대해 조속히 유류세 상향 조정을 하고, 화물차유가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예산안을 보면 친환경차 보급 예산이 81%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비중을 고려할 때, 이는 우선순위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동차 기업만 배불리는 예산 책정”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몇 년 전에는 클린디젤이라며 경유차 판매를 촉진하더니, 이제는 친환경차를 사라고 소비자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