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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영업, 중소기업 문제 해결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10/11 [07:28]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는 사회에서는 더 이상의 미래가 없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보유세 강화’ 외에는 없어
-공시가격 시세 인상 등 국회의 개정 없이도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


“‘부동산 투기’라는 호랑이가 우리를 탈출해 거리를 활보하면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 소수의 부자들은 너무 좋아하고,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은 억울해하고 있으며, 무주택 서민들은 절망에 빠져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 서로가 서로에게 이리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이다”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참여연대,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서울YMCA 등 10여개 시민단체들이 10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  참여연대,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서울YMCA 등 10여개 시민단체들이 10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 은동기

이들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았지만, 또다시 금융과 관련해서는 촘촘하고 강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유세는 강화하는 시늉만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유세 하나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보유세 강화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보유세 강화”라고 강조했다. 

▲ 남기업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은동기

남기업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는 “196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투기가 반복되어 왔으나 그 때마다 정부가 내세운 대책은 투기가 기승을 부릴 때는 규제를 강화하고 소강상태에 빠지거나 경기가 침체할 때는 규제를 풀면서 경기부양을 해왔다”면서 “물론 80년대 말 토지공개념 3법이 있었고, 종합토지세를 신설하여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의 대책이 있었지만, 너무 미흡했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의 보유세 강화 프로그램과 12년 로드맵도 내놨지만, 너무 늦었고 그것마저 이명박 정부에서 형해화시켜 버렸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홉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가장 중요한 보유세 강화 정책은 빼놓고 발표했으며, 지금까지의 냉온탕식 부동산 정책이 계속되는 등 굉장히 세련되었지만 정책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남 대표는 “청년들의 탄식소리, 자영업자들의 비명소리, 중소기업의 한숨소리 가운데는 부동산 문제가 있다”면서 “청년문제, 자영업자문제, 중소기업문제는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깨어있는 촛불시민들과 함께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이 운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지희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은동기

최지희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는 “부동산 불평등 문제는 지금의 방법이 아니라 '빈민임대주택'이나 ‘주거권’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계속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 다시 한 번 부동산 불패신화를 부추기며, 그것으로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하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곧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청년문제,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일이라며 “더 이상 특단의 대책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시세 인상안하면 명동 200억 원짜리 빌딩 보유해도 종부세 대상자 아냐

▲ 김성달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집행위원(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은동기

김성달 경실련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집행위원(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정부가 9.13대책으로 집값을 잡고, 투기수익을 근절하며, 종부세 인상을 핵심으로 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하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이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유는 종부세법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정부의 세법개정안 자체가 실질적이고 강력한 보유세 강화안이 아니라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10년 동안 부동산 쏠림현상은 더욱 심각해졌다”며 “상위 1%가 갖고 있는 주택 수는 3.17에서 6.77로 두 배가 늘었고, 법인의 경우, 상위 1%가 갖고 있는 주택 수는 2.8배로 거의 세배 수준으로 부동산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같이 높은 집값을 잡지 못하고, 보유세가 미미한 주택에 한정된 찔끔 인상이라면 이러한 막대한 부의 쏠림현상은 해결할 수 없다. 청년들이 아무리 일해도 불로소득을 따라갈 수 없는 구조가 계속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찔끔 인상에 그치는 보유세 인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인이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강화방안,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고급 단독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시세 인상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공시가격 시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명동에 200억 원짜리 빌딩을 보유하고 있어도 종부세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공평한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국회의 개정 없이도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부동산 불평등, 정부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며 시민단체나 나섰다.     © 은동기

진행을 맡은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최근 초등학생들 대상의 설문에서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고 답하고 있다”며 “이런 사회에서는 더 이상의 미래가 없다. 부모세대가 일군 부동산 자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미래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강화, 정부와 국회에 맡기지 말고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단체들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선언문을 통해 “‘부동산 투기’라는 호랑이가 우리를 탈출해 거리를 활보하면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면서 “소수의 부자들은 너무 좋아하고,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은 억울해하고 있으며, 무주택 서민들은 절망에 빠져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 서로가 서로에게 이리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라고 개탄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5년에 무려 346.2조원(GDP의 22.1%), 2016년 374.6조원(GDP의 22.9%)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단언컨대 부동산 불로소득의 언덕 위에 건설된 부동산 공화국의 혁파 없이는 소득주도성장도, 혁신경제도, 공정경제도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며,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과도한 주거비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존속조차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보유세 강화’로 이 외에는 부동산 불평등과 부동산 투기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단언하고,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보유세 강화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 것을 촉구했다.   © 은동기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최근 서울 등의 미친 집값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유동성 관리에만 치중할 뿐 보유세는 강화하는 시늉만 냈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주택분 종부세만 조금 올려 고작 2,700억원 증세안을 가지고 비이성적 과열과 자기실현적 예언이 지배하는 지금의 서울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진정시키겠다는 것인지 정녕 알 길이 없다고 개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주택분 최고세율을 3.2%로 상향한 것을 참여정부 때 보다 강한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에 해당하려면 다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 94억원을 초과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들을 소유하는 개인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시장참여자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단체들은 “이제 보유세 강화를 위해 시민이 나서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보유세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맡기지 말고 시민들이 정부와 국회를 직접 압박해 보유세 강화를 관철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보유세 실효세율 1%(2016년 현재 0.16%)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할 것, ▲ 당장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신혼부부, 청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참가 단체
경실련,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2018년 10월 5일 현재, 연대단체 추가 모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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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1 [07:28]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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