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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정감사 통해 10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실상 밝혀라”
평통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즈음한 평화행동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10/11 [09:00]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한 각종 직접, 간접 지원을 포함, 6조 3천억 원을 내고 있다. 미국의 요구는 터무니없고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는 10월 10일 오전 09시에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문제를 핵심적으로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0월 10일 오전 09시에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문제를 핵심적으로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 은동기

평통사는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미국이 대폭적인 방위비분담금 증액, 협정 유효기간 5년+@ 등 불법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소극적이고 굴욕적인 협상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협상태도를 비판하고,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의 주권과 국익(국민부담 경감, 한반도 평화 증진)이 지켜질 수 있게 사후적으로(비준동의권 행사)만이 아니라 사전적으로도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을 감시‧감독 할 것을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즈음한 10차 한미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     © 은동기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요구는 2017년 12월 현재 9,830억원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남아있고,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사실상 2018년 마무리되어 향후 군사건설비의 대폭 감액사유가 발생하며,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한 각종 직접, 간접 지원을 포함하면 6조 3천억 원을 내고 있다”며 “미국의 요구는 터무니없고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한 각종 직접, 간접 지원을 포함하면 6조 3천억 원을 내고 있다.   © 은동기

조 팀장은 또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의 한국 부담 등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은 한국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의 지원이라는 방위비분담 협정의 목적을 위배하는 불법이며,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정상의 합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평통사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언을 두고 박근헤 정부보다도 못한 협상태도라고 비판했다.   © 은동기

평통사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의 최소화를 위해 협의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상기시키고, “이는 사실상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수용하는 것으로, ‘총액 삭감’을 목표로 제시했던 박근혜 정부보다도 못한 문재인 정부의 협상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평통사는, 국회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굴욕적 협상태도를 질타하고, 동시에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의 실상을 밝혀내어 우리 주권과 국익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평통사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의 합의와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 등이 충실히 이행되려면 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가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된 사항들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의견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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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1 [09:00]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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