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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의혹 짙은 불법건축물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특혜 시비
도시계획상 소방도로에 계량소설치 영업행위, 주민들 해당공무원 문책 요구
 
서주달 기자 기사입력  2018/10/10 [15:55]


구미 삼성전자 맞은편 상가지역에서 영업 중인  **계량소에 대해 문제가 제기 되자 이번에는 이 계량소가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주민의 제보가 있었다.
 
▲ 영업중인 문제의 계량소     

             
제보에 의하면 사업자 K모 씨는 허가 당시 계량소 위치 지번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의 지번이 엄연히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지번 분할 후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부서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했거나 아니면 본인의 토박이 지역 유지라는 위치를 이용해 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설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내용이 사실인지 구미시청 건축과에서 확인했다. 건축과 담당자는 "이곳 ***-31번지에는 어떠한 건축행위를 위한 신고가 접수된 적이 없으므로 만약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확실하게 불법건축물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계량소에 반드시 설치되어야할 계근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관련부서를 찾았다. 이곳에서는 ***-4번지로 설치 허가와 도면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불법은 아니고 정상적인 영업장이 맞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이미 이곳 ***-4대지는 도로로서 구미시소유이고,  ***32에서 엄연히 분할이 되어***-31번지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2개의 대지의 소유주가 같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소정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면 해당공무원이 알고도 모르는 척 했거나 아니면 K모씨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넘어간 것이 된다. 이에 "이런 문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밝혀 해당공무원을 문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보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좁은 소방도로에 화물차량들이 무게 측정(계근)을 위해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또 다른 주민은 "만약 불법으로 확인된다면 해당부서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감안해 빠른 시간 내에 철거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관련부서에서는 계속해서 방치하고 묵인한다는 인상을 지역주민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업장 주인 역시 아무리 돈도 좋지만 지역유지로서 존경받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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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0 [15:55]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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