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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교도소·구치소, 수용정원 6692명 초과’ 지적
1인당 기준면적 초과 53개 중 46개(86.8%), 25년 이상 노후화 28개(52.8%)
 
조응태 기자 기사입력  2018/10/10 [10:28]

[한국NGO신문] 조응태 기자 =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월 4일(목)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를 현장시찰하고 교정기관의 과밀수용, 안전관리실태, 수감자의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점검했다.

▲ 이완영의원이 교정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이완영의원실)     

이완영 의원은 “교도소와 구치소의 시설노후화와 수용과밀 문제가 심각하다. 과밀 수용 해소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언급되었고 최근 교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 시설노후화와 과밀수용은 범죄자의 교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 신축·증축을 통해 수용정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근본적으로는 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해 수용인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수용현원은 54,512명(18.9.30 기준)으로 수용정원 47,820명 대비 6692명이 초과하였으며, 국내 교정시설 총 53개 중 1인당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시설은 46개(86.8%)이고, 최근 5년간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수용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대도시 14개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2%에 달한다. 그 중 수용률이 130% 이상인 시설은 의정부교도소, 부산구치소, 창원교도소, 대전교도소이다.

현행 법규상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1인당 기준면적은 「수용구분 및 이송 • 기록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상 2.58㎡로 규정되어 있다.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고 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인당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해소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구치소, 교도소 과밀 해소를 위해 구속수사 축소,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제도 완화, 벌금형 적용 확대, 각종 유예제도(선고유예 • 집행유예) 활용 등 여러 제도의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내 교정시설 53개 가운데 25년이 지난 노후 교정시설이 28개(52.8%)이며, 30년 이상 기준으로 구분해도 23개(43%)나 된다. 전체 교정시설의 절반정도 이상이 노후화 되었다는 것이다. 신축한지 65년이 지난 안양교도소의 경우, 전체 89개동 가운데 42개동(47.2%)이 시설물 안전 등급 C급으로 구분된다. 시설물 안전등급은 A, B, C, D로 나눠지는데, C급은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등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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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0 [10:28]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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