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칼럼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 향후 1~2년이면 군(郡) 없어지고 31개 시(市)만 남을 것”
지방행정체계, 군이 시로 승격할 경우, 인구 상향 조정해야
 
박재국(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8/08/19 [16:50]



지난 10일 인구100만 명이 넘는 수원시와 경남 창원시 그리고 경기 고양시와 용인시 등 4개시의 시장들이 염태영 수원시장을 주축으로 회합을 하여 법률에 의거한 광역시나 특례시 승격을 정부에 건의하고 조직, 재정, 복지 등 자치권을 쟁취하기로 했다.

만시지탄이나 쌍수를 들어 환영 한다. 현재 수원시 인구가 124만 명이나 되고 창원시가 115만 명 그리고 고양시가 105만 명이며, 용인시가 103만 명으로 일반 도시로선 예산부족 등 운영이 벅찬 상태이다. 이들 4개시를 하루속히 광역시로 승격 시켜야 한다. 현재 광역시인 울산시가 118만 명으로 일반시인 수원시보다 6만 명이나 적다. 국가 조직사업인데 형평에 어긋난 지방행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시도와 시군구 행정 조직 구성상 광역시는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어야 하고 일반 시는 5만 명 이상에서 100만 명이하이며 시군 조직구성은 군 단위가 5만이 넘으면 시가 된다. 그리고 50만이 넘는 시장이나 구청장은 3급인 부이사관에서 2급인 이사관으로 승급이 된다.

일반 시와 광역시의 예산배정과 재정 규모가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수원시의 올해 예산은 2조 7,293억 원인데 인구가 적은 울산광역시는 5조 8,618억 원으로 수원시의 2배가 넘는다. 이래서 되겠는가.? 또 특별시 광역시의 1인당 1년 예산은 38만 2천 원인데 반해, 중소도시(일반시)는 25만 원밖에 안 된다 거기다 더하여 농어촌 도시는 14만 4천 원으로 광역시 예산 대 농어촌 예산은 절반도 안 된다.

직급도 그렇다 광역시장은 차관 급이고 부시장은 1급인데 반해 일반시장은 2급이고 부시장이 3급이며 인구 50만이 넘는 인천의 부평구와 남동구의 구청장이 2급이고 부구청장도 2급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반해 10만 미만의 중구청장과 동구청장 그리고 옹진군수와 강화군수는 또한 부군수와 부구청장까지 서기관급으로 돼있다 같은 구청장 급이 무려 2계급이나 계급차이가 난다. 균형과 근무 행정체계상 불합리한 상황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군수면 똑같은 서기관이나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시장은 이사관이나 부이사관으로 보하며, 도지사와 광역시장은 차관 급으로 보하고, 부지사와 부시장은 1급으로 보하는 게 적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5만 명이 되면 군에서 시로 승격 되는데 현재 경기도의 경우 4년 전 안성군이 시로 승격 되고 3년 전에는 여주군이 시로 승격 됐다. 주변 읍면을 흡수시키고 공무원들 가족을 여주 시로 이전을 시키는 등 법석을 치르면서까지 인구 5만 명을 가까스로 채워 시가 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제 경기도는 31개 시 군중에 28개 군이 시로 승격 되면서 가평, 양평, 연천 등 산골군만 남고 모두가 시가 되는 이변이 일어난다. 산골 농촌이 어떻게 도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앞으로 1~2년이면 경기도는 군이 없어지고 도내는 모두 31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천 5백 년 전 신라시대부터 존치 됐던 나라의 전통과 국위선양을 하던 군체제가 없어지게 되면 도전체가 도시가 된다. 이에 필자는 개선책을 촉구한다.

앞으로 군에서 시로 승격 할 때는 현재 5만 명 이상에서 10만 명이나 15만 명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일반 시에서 광역시로 승격 할 때는 현재 100만에서 150만이나 200만 명으로 인구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그러면 인구 과밀현상과 환경과 질병예방에도 주효할 것으로 본다.

좁은 경기도 면적 안에서는 경기도 인구 1천만 명과 서울시 인구 1천만 명 그리고 인천 시 인구 3백만 명을 합치면 무려 2천3백만 명이 거주 하고 있는 셈이니 전국 인구의 절반이 남한국토의 10분지 1밖에 안 되는 경기도 땅에서 사는 셈이다. 경기도 인구밀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의 2배나 된다고 한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8/19 [16:50]  최종편집: ⓒ wngo
저작권자(c)한국엔지오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재국 칼럼니스트. 경기도 군없어지고 시만 남을 것.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