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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국민은 요구한다. 내란을 음모한 자들을 처벌하라”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07/10 [09:42]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가장 평화롭게 진행되었던 광화문광장에서의 촛불집회가 자칫했으면 군화발에 짓밟힐 뻔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문건에서 기무사는 촛불국민을 진보(종북)로 규정하고, 일부 보수진영이 계엄령을 필요로 한다는 상황 평가를 바탕으로 계엄령을 준비한 것이 드러났다. <관련 기사 보기>

▲  퇴진행동기록기념위,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오후 1시 30분에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가 평화적으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기무사의 해체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 은동기

퇴진행동기록기념위,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오후 1시 30분에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1,7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고, 평화시위의 상징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기까지 했으며,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었던 촛불항쟁을 두고 군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혁명을 주장하는 집회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편향된 가치관과 시각으로 국민을 적으로 간주한 이들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격앙했다. 

단체들은 “우리는 어쩌면 4.3의 제주, 5.18의 광주의 비극을 과거라 말할 수 없는 현재를 살고 있는지 모른다”며 “이러한 비참한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내란음모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를 처벌, 군이 과거의 위험하고 구태한 과거와 단절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무사의 행위는 단순한 검토수준 아닌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쿠데타 음모, 반드시 해체해야”

첫 발언에 나선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박석운 대표는 “실로 충격적”라며,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 명, 무장병력 4,800 명 등,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친위 군사쿠데타‘”라고 지적하고 “단순한 검토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세웠던 것은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쿠데타 음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박석운 대표     © 은동기

박 대표는 이어 “과연 이런 엄청난 사태가 기무사 책임자 몇 사람들만의 생각이었겠느냐”며 “이 문제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 대행까지 연동되는 사태”라고 구정하고 “단순히 의혹 수준이 아닌 이 문제는 투명하게,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법 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에는 5.16 군사쿠데타, 유신 군사쿠데타, 그리고 1979년 12월 12일에서 1980년 5월 18일로 연결되는 신군부에 의한 군사쿠데타 등 세 번의 군사쿠데타가 있었다”고 밝히고, “그 과정에 엄청난 살육과 민주주의 파괴가 있었다. 국군 내에 정치군인들이 암약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자칫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전복시키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감이 우리를 짖누르고 있다.”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진상규명과 함께 이번 기호에 국군 내에 있는 정치군인들을 모두 정리하고 다시는 이런 정치군인들이 헌정체제를 전복시키는 군사쿠데타를 획책하는 생각도 할 수 없도록 엄정하게 정리해야 한다. 국민만이 할 수 있고, 주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불법 폐기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민간인 사찰 전면 금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은동기

민중공동행동을 대표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려 1,700만 국민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선 평화로운 촛불의 대장정에 발포도 염두에 두었다는, 생각조차하기 싫은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금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군대가 준비했다는데 대해 할 말을 읽고 만다”고 개탄하고 “대통령은 나라를 말아먹고 ,그 대통령이 나라를 말아먹을 때 상식적인 판결조차 대법원장이란 자가 가꾸로 뒤집는 만행을 확인했던 이 나라의 끝자락을 보았다”고 개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평화롭게 이 땅의 민주주의를 회복하자고 나선데 대해 자국의 군대가 자국의 국민을 상대로 이런 행위를 기획한 군대를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나라라고 생각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러한 권한과 지위와 계통에 있었던 모든 관련자들, 박근혜, 황교안, 한민구 등을 철저히 징치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적폐를 없애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은동기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무사는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해왔지만,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을 중단한 적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개입했고 쿠데타까지 예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기무사가 왜 수사를 하고, 왜 부정부패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기무사가 왜 작전을 기획하는가. 이런 기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기무사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를 막겠다고 기무사를 이용하는 정치권이 있지만, 기무사가 부정부패의 몸통이라는 것은 알만 한 사람은 다 안다”면서 “헌법기관인 국회가 위수령 해제법안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두 달 동안 개길 수 있고, 그 때 국민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이나 군이 폭행을 당하면 발포를 해도 된다는 구체적인 쿠데타 시나리오를 짜고, 어떻게 헌법을 위반할지, 어떻게 내란을 유지할지를 체계적으로 기획한 기무사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순호 4.16연대 공동대표     © 은동기

안순호 4.16연대 공동대표도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곳곳에, 심지어 고등학교에까지 불법으로 포진해 희생된 민간인들의 가족과 시민들을 사찰 감시했고, 국민여론을 조작하려고 보수단체까지 동원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맞불을 주도했다니 실로 분노를 넘어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허망하기까지 하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길이 아직 멀고 험한 이유는 국가 권력기관이 참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숱한 사찰과 감시,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방해를 일삼아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디 기무사뿐이겠는가. 기무사와 국정원을 파 해쳐 당시 청와대와 정부기관 등 윗선까지 모든 진실을 구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우리사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기무사는 해체가 답”이라고 말했다.        

▲ 단체들은 ‘불법 폐기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민간인 사찰 전면 금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은동기


기무사, 이름을 바꿔가며 권력 뒤에 숨어 국민들 감시하고 민주주의 파괴하며 헌법 유린

단체들은 ‘친위 군사쿠데타 기획, 내란 음모 기무사를 해체하라’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건을 보면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을 통한 언론통제 계획을 마련했고,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가결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이용해 두 달간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적극적 제안도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3월 당시 태극기집회에서는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이란 단체가 등장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구호가 외쳐졌으며, 기무사가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보수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알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엄령 계획이 군을 넘어 박근혜 정권 내 핵심세력과 교감 아래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1990년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으로 민간인 사찰의 실체가 밝혀진 이래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중단을 약속했었지만, 드러나는 사실은 기무사가 단 한순간도 무도한 불법행위를 중단한 적이 없음을 보여준다. 1990년에 밝혀진 민간인 사찰 문건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등의 정치인들을 비롯해 김수환 추기경 등 4,000여명의 민간인,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안사는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었다.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여론공작이나, 정부비판 인사들에 대한 사찰 등 지금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 말기에 사실로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던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졌던 것이고 심지어 친위쿠데타 기획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국군기무사의 역사는 군사쿠데타와 군의 정치개입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들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전두환 노태우가 주축이 되어 1979년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12·12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했던 만행을 주도하기도 했다. 80년 광주와 87년 6월 항쟁, 2016년 퇴진촛불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화되었지만 기무사는 이름을 바꿔가며 어두운 권력 뒤에 숨어 여전히 국민들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해 왔다.

이들은 “몸서리쳐진다”며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고, 기무사가 존재하는 한 군은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 미봉책으로 대책이 마무리 된다면 기무사는 언젠가는 또 다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기무사의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사찰, 위수령 계엄령 계획 등 친위 군사쿠데타 등을 포함 모든 불법 행위 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 모든 법과 제도를 활용한 철저한 진상 규명 ▲당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 황교안 전 권한대행 등에 대한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 및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 및 관련자 모두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 배제하고와 엄중 처벌 ▲국군기무사 해체 및 군의 민간인 사찰 전면 금지 ▲피해자 및 피해 단체에 대한 국가의 원상회복과 배상 등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촛불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며,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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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0 [09:42]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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