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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EU산 농축산물 수입 늘어나면서 우리 농업전반에 피해 누적"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8/07/09 [15:58]


▲ 민주평화당 정인화 사무총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 하고있다.     ©김진혁 기자
 

민주평화당 정인화 사무총장은  9일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한 후, 7년이 지나는 동안 EU산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 농업전반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 FTA 발효 7년차에 EU에서 들여온 농축산물 수입액은 43억 3000만 달러로 발효 전 수입액 21억 1000만 달러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급증해 돼지고기와 유제품 등 축산물이 수입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는 국내 축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고.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에서도 돼지고기 등의 수입 증가로 국내 한우에서 FTA 발효 5년간 330억 원의 간접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함에도 국내 피해를 줄이려는 정부의 보완대책은 제자리 걸음만하고 있다. FTA 대책으로 도입한 피해보전직불제는 수입기여도 등 까다로운 발동요건과 저조한 지원 단가로 농민들의 불만이 크다. 무역이득 공개 대신 공개한 농어촌 상생기금은 기업들의 저조한 참여로 지지부진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 대책이 2011년 한·EU FTA 바로 당시 세운 국내 보완대책에만 고정되어있으며,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 완화나 지원단가 현실화, 간접피해 지원방안 강구 등 FTA 여건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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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9 [15:58]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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