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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기다린 내 집 마련의 꿈,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물거품되나
전국LH민간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 무주택 서민 2차 촛불집회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07/09 [07:00]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정부의 무주택서민을 위한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정책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10년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분양가를 현시가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전국의 3만여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방침대로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전환 시점이 다가오면서 분양전환가격이 입주 당시에 비해 2~3배 넘게 상승한 시세로 산정되어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청약기간 10년, 공사기간 3년, 임대기간 10년, 총 23년 이상을 기다리며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에 젖어 있던 지극히 소박한 꿈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여 있다.

▲ 주민들은 6개월째 청와대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실제로 내년 7월경에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LH 판교 원마을의 주변 아파트 현시세는 약 10억 원대로 2억 원 정도의 보증금으로 10년 전 입주한 무주택서민들이 분양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7억~8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6개월째 청와대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전국 52개단지 31,760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접수하고 대화를 요구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이다. 

▲ <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가 주최하는 ‘10년공공임대 적폐제도 청산을 위한 2차 광화문촛불집회’가 7일 오후 6시 30분에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 은동기

이런 가운데, 전국의 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 52개 단지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회장 김동령. 이하 연합회)가 주최하는 ‘10년공공임대 적폐제도 청산을 위한 2차 광화문촛불집회’가 7일 오후 6시 30분에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지난 5월 12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국 37개 단지 거주자들은 무주택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반하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비판하고 합리적인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다.

▲  이날 집회에는 전국 37개 단지 주민들 이 참석했다.    © 은동기

이들은 현재 부당한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의 주택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수렴한 여.야 3개 정당의 3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만이 아직까지도 건설업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하는 것은 특정사업자의 폭리를 도와주는 것

이날 집회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의회 의원들도 참석, 주민들의 고충을 널리 이해한다며 국회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3개의 법안이 재출되어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현재 의원   © 은동기

경기도 하남시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저도 윤종필 의원과 함께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라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10년공공임대를 현재 시가에 분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여러분의 요구와 같이 5년공공임대 방식이나 분양가상한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이 년 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도 “3년여 전 입주 당시보다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고 앞으로 7년이 지나면 더 오를 것”이라며 시세가로 분양할 경우, 그곳에서 사는 무주택 주민들은 분양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다시 무주택자가 되어 거의 그곳을 떠날 것으로 예측하고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 시세대로 분양하겠다는 것은 특정사업자의 폭리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신상진 의원이 대통령읭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은동기

신 의원은 LH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10년 후의 분양방식에 대해 입주민들이 이미 동의했다는 주장과 관련,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 방식 적용 법안과 윤종필, 권은희 두 의원이 발의한 분양가상한제 방식 적용을 주장하는 법안 세 가지 방식을 국회의 국토교통위에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하고 보고서를 낸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소급입법에는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이 있으며, 진정소급입법은 어떤 행위가 종료되었을 때로 소급을 하지 못하지만, 부진정소급입법은 어떤 사실이 진행 중일 때,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소급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전환 시점에서의 감정평가금액(시세가) 방식에 억매일 필요가 없으며, 이 경우, 부진정소급입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전문위원들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적극 수용, 5년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당론을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공공기관인 LH가 무주택 서민 상대로 집장사, 땅장사 한다면 존재이유 없어”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정책 감시팀장은 “정치권과 정부, 일부 언론들이 10년공공임대라는 정부 정책을 믿고 여려 해를 살고 있는 입주자들을 향해 시세차익을 누린다느니 투기를 한다는 식의 프레임으로 몰아가려한다”고 비난하고 “80년대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온 경실련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정책 감시팀장    © 은동기

이어 “판교는 민간택지가 아니라 정부가 논, 밭, 임야 등을 강제 수용해서 싼 값으로 조성한 것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거불안을 해소해 주겠다고 추진한 사업”이라며 “결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순수한 뜻과는 달리 집값이 이렇게 오른 것이다. 그 당시에 누가 집값이 이렇게 오를 줄을 알았겠는가. 따라서 이런 여러분들을 향해 투기로 몰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판교의 경우, 평균 평당 100만원이라는 싼 값에 강제 수용한 땅인데, 지금 10억까지 오른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계속 비싼 집을 공급했기 때문”이라며 “경실련은 이미 10년 전에 그 같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공영개발’하라고 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인 LH가 무주택서민들을 상대로 집장사, 땅장사 한다면  LH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경실련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회와 정부를 계속 감시해서 무주택서민들인 여러분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했다. 
 
▲   서석남 판교 모아아파트 분양대책위원장과 주민 변윤숙씨가 주민들의 요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문 대통령의 약속 이행과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 은동기

이날 집회에 참석한 판교 모아아파트 거주자인 변윤숙씨는 “공공기관 건설사가 정부로부터 싼값에 부지를 공급받고,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집을 지어 입주시켰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집값이 많이 오르자 시세가로 분양하고 그 차액을 가져가는 것은 결코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싼값에 집을 공급한다는 공공임대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쏟아지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 등의 경우도 혹시 이런 꼼수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사, 왜 원가는 공개 안 하나”

김동령 회장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리는 호소문>을 통해 무주택서민들을 희생시켜 건설사업자를 배불리는 10년공공임대 적폐제도를 청산해 달라고 호소했다.

▲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리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 은동기

호소문은 “대한민국 주택정책 문제의 핵심은 공공택지를 개발하여 조성원가 기준이 아닌 시세 감정가액으로 공급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LH가 폭리를 취하고 무주택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물 건너간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무슨 수로 투기꾼들이 형성해 놓은 시세를 감당한다는 말인가. 신혼부부주택이나 청년주택 같은 홍보성 주택정책으로 계층별로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를 감정가액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와 원칙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년공공임대는 대한민국 최악의 적폐”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공공택지를 건설업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데, LH는 건설원가는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충당하고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무지막지한 월 임대료를 챙겨갔으며, 신도시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최고 시세가 형성되면 그 저렴하게 받았던 공공택지를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하는 제도는 누가 봐도 무주택서민을 희생시켜 공공택지로 건설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최악의 적폐제도”라고 정부의 주택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리는 호소문>     © 은동기

이들은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5년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하고, 공공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왜 10년공공임대만 분양전환 당시의 시세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 하느냐”고 반문했다.

국토교통부가 소급입법을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에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2012헌바44의 헌재결정 판례는 공공택지에 건설한 공공임대는 계약자의 이익보다 공익 실현이 더 크므로 개정된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한 사례가 있다”면서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5년임대 방식을 적용하면 건설사업자가 손해를 본다는데 대해서도 윤종필, 권은희 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기간이자, 간접비용, 사업자의 적정이윤까지 포함시켜 장기임대의 사업성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적폐청산'등의 구호가 적힌 풍선을 날려보내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은동기  

주민들은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의 경우, 왜 원가를 공개하지 않느냐며 공공택지에 개발한 공공분양도 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건설업계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단죄해 달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가 10년공공임대를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의와 연장’이라는 개선책 역시 건설사업자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협의는 건설사업자에게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명분만 제공할 뿐이며, 연장 후 감정평가는 더 높은 분양전환가로 건설업자에게 더욱 많은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세종시 공무원들에게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로 특별 공급하면서도 LH무주택서민들에게는 분양전환 당시의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 전환하려한다며 국토부와 건설사의 유착관계가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이게 나라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심지어 무주택서민들을 시세차익이나 남기려는 투기꾼으로 몰고 있는데 대해 거칠게 항의하며 “평생에 단 한 번 20평대 아파트 하나 장만해 보려고 살아 온 우리 무주택서민들이 어떻게 투기꾼인가. 진짜 투기꾼은 평생 부동산 거래 한 번 한 적 없는 우리가  아니라 공공택지를 통해 천문학적 시세차익을 남기는 LH와 나중에 몇 억을 일시불로 지불하며 일반분양 받게 될 돈 많은 사람들이 바로 투기꾼”이라고 성토했다. 

▲  집회를 마친 주민들이 광화문광장을 행진하며 무주택서민들의 꿈을 짓밟는 정부의 정책을 성토했다.                     © 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제공

끝으로 주민들은 정부에 대해 상위법에 있는 ‘우선분양전환권’의 실효성을 보장하여 공공택지 개발 취지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무주택서민들은 그저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며, 3년의 공사기간을 기다려 다시 10년간 무주택서민 신분으로 무지막지한 월 임대료를 납부하며 살고 있는데. 국토부와 LH의 부동산 가격정책 실패를 왜 우리 무주택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각종 구호가 적힌 오색 풍선을 날려보내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집회를 마친 후, 청계광장을 출발,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며 무주택서민들의 꿈을 짓밟는 정부의 정책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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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9 [07:00]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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