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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017년 연간보고서’ 발간...‘성공한 비폭력 시민혁명’의 해”
주요활동, 통계 등 수록, 현재 인권상황과 나아갈 길 보여준 한해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07/04 [06:44]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았던 지난 한 해 국내 인권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2017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

▲ 2017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된 연간보고서는 제1부 총론에는 지난 해 대내외 환경과 업무추진 기본방향 및 주요 실적, 제2부 위원회 주요 활동에는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개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 및 홍보, 국내외 교류 협력, 인권사무소 활동 내용 등을 담았다. 부록에는 주요 사업 통계, 활동일지, 사진 등을 정리했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인권위 주요 활동 성과로,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인권 가치의 사회적 확산 ▲인권의 공론화와 협력 강화 ▲북한 인권개선 ▲기획사업으로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년) 수립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공무 수행 중 비공무원 순직인정제도 개선 권고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난민으로 인정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출생신고제도 개선 권고 △치매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등 주요 정책권고 사항도 담았다.

2017년 주요 업무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정책권고 30건 △진정사건 중 권리 구제된 사건(권고, 고발, 조사중해결 등 포함) 1,601건(전년 대비 139건, 9.5%p 증가) △권고(징계권고, 긴급구제조치 포함) 사건 357건(전년 대비 108건, 43.3%p 증가) △인권교육 횟수 총 3,910회(전년 대비 208회, 5.6%p 증가) △인권교육 인원 221,171명(전년 대비 13,552명 6.5%p 증가)으로 높아졌다.

국제적으로는 지난해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국제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설치 확정 등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발간사에서 “2017년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공한 비폭력 시민혁명’의 해”였다고 강조하고, “이번 보고서는 역동적인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수행한 일을 충실하게 정리, 현재의 인권상황과 인권 신장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지난 해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인권기본법과 차별금지법 등 새로운 인권보장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 법제를 마련하고,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 사회 실현을 위해 계속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되며, 인권위 누리집(www.nhrc.go.kr)에서 국문본과 영문본을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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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04 [06:44]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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