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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합진보당 의원단, 내란음모사건 피해자들, 대법원 앞 무기한 농성돌입
양승태 사태, 통합진보당 해산, 내란음모조작 등 관련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시험대에....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06/29 [10:04]

-국회의원 지위 박탈 무효, 내란음모사건 조작 진상규명, 이석기 의원 석방 요구
-이석기 전 의원, 박근혜 정권 종북몰이의 ‘정치적, 법적 희생양’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옛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단과 내란음모사건 만기출소자 등으로 구성된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준)’(이하 ‘공동행동)은 28일 오후 2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국회의원직 지위 박탈 무효’ ‘내란음모사건 조작 진상규명’ ‘이석기 전 의원 석방’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준)’은 28일 오후 2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국회의원직 지위 박탈 무효’ ‘내란음모사건 조작 진상규명’ ‘이석기 전 의원 석방’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 은동기

이날 진행을 맡은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제 더 이상 말로만 하는 호소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이곳 대법원 앞에서 자리를 깔고 몸을 내던져 호소하겠다는 심정으로 모였다”면서 기자회견과 무기한 농성 배경을 설명했다.  

▲  진행을 맡은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 은동기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오병윤, 김미희, 이상규, 김재연 의원 등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고창권 전 부산시당 위원장, 조영건 고문, 내란음모사건으로 9년형을 선고받고 5년째 감옥에 있는 이석기 의원의 누님인 이경진씨, 내란음모사건으로 만기 출소자인 김근래, 한동근, 이상호, 조양원, 박민정 씨, 내란음모사건 한국구명위원회 최재철 공동대표, 한신대 김애영 교수 등을 비롯한 민중당 당원들이 참석했다.

2014년 12월19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욕의 날’로 기록되었다. 이날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법무부(당시 장관 황교안)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 모두의 의원직까지 박탈했다.

문명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이 같은 대사건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권한체제의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최대의 성과로 꼽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박근혜 정권의 이 같은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경악했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국격은 끝없이 추락,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겹치면서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권은 결국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탄핵당하고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     © 은동기


“통합진보당 해산과 내란음모사건 진상 규명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밝혀내는 길”

이날 첫 발언에 나선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광주 서구 을)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고, 모든 국민들의 양심의 심장같은 대법원 앞”이라고 상기시키고 “전 양승태 대법원장 치하에서 사법부의 헌정유린과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온갖 사법 난동들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해산된 통합진보당 10만 당원들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을 풀어내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정치공작에 의해 빨갱이로 몰아 아직도 감옥에 있는 이석기 의원과 김홍렬 당시 전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내란 음모사건에 대한 공작의 진상을 밝혀내는 시작과 몸부림을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전 의원은 이어 “통합진보당의 명예를 회복하고 내란음모사건의 진상을 밝혀 참된 뜻을 밝혀내는 것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써 가야 할 역사이고,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밝혀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에도 없이 의원직을 강제로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옥으로 갔고, 많은 국민들이 함께 아파하는 상처를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서 다시 출발하는 작은 발걸음으로, 전 국민이 함께하는 큰 함성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다시 밝혀내는데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언제까지 이 비통한 마음으로 청와대 앞에서 노숙하고 버텨야 하느냐”

5년째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누님인 이경진씨는 “매번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이제는 익숙해졌을 법도 한데 여전히 가슴이 떨리고 분노가 먼저 치솟는다”며 “과연 이 나라가 법치국가이며, 촛불혁명으로 이뤄진 새 시대를 향하는 문민정부가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  5년째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누님 이경진씨   © 은동기

이어 “이석기 전 의원이 5년 전, 4개국이 참가하는 종전과 평화협정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종북으로 몰린 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남.북 두 정상과 북.미 두 정상이 만나는 이 시점에서도 과연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씨는 “제가 지금 5년째 길에서 유숙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참담하고 억울하고 분통터진 적은 없었다, 언제까지 이 비통한 마음으로 청와대 앞에서 노숙하고 버텨야 하느냐”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양승태 전 대법관을 구속하고, 이석기 전 의원은 당장 사면.복권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 멈추고 명예 회복 시켜 주어야”

연대 발언에 나선 민중당 정태흥 공동대표는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공개된데 대해 “가히 충격이었다”며 “국정농단에 맞춤형 판결을 해 준 양승태 사법부는 국민의 사법부가 아닌 박근혜 청와대의 사법부였고 명백한 부역자였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진실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태흥 민중당 공동대표   © 은동기

이어 양승태 전 대법관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했던 잘못된 재판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KTX승무원 사건, 철도노조 사건, 전교조 관련 사건 등과 함께 이석기 전 의원 사건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또 “소위 이 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이 ‘내란음모 부분은 무죄인데 내란선동은 유죄'라는 참으로 희한한 판결이 나온 이유를 이제는 똑똑히 알게 되었다”면서 “그것은 양승태 체제의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에 맞춤형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고, 재판 거래를 한 결과였으며, 이석기 전 의원은 박근혜 정권 종북몰이의 ‘정치적 희생양’이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저지른 재판거래의 ‘법적 희생양’이었기에 이제 이 전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추고 명예회복을 시켜 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양승태 체제의 사법부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서에서 헌법재판소가 행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심에서 각하, 2심에서 기각결정을 했고, 3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은 채 1년 동안 묵혀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명백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양승태 체제의 사법부가 통진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키기 위해 해당 지자체장이 재선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 지방의원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고기일을 변경하는 등 부당한 재판 개입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이 모든 것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훼손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를 하루라도 빨리 확인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명예회복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 회복에 대해 정 대표는 “단언컨대 사법적폐를 위해 부당하게 희생되었던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 될 것”이라면서 “촛불혁명의 정신에 따라 사법적폐를 철저히 걷어내야 하지만, 양승태 PC는 디가우징으로 증거 인멸되었고 대법원은 속빈 강정의 실속없는 자료만 검찰에 재출했다”고 지적하고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강제수사가 불가피하고, 그 어떤 경우든 철저한 진실규명만이 사법적폐를 도려내는 유일한 길이며 민중당도 이러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공동대표인 천주교 수원교구 최재철 신부    © 은동기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공동대표인 천주교 수원교구 최재철 신부는 “이석기 전 의원과 김홍렬 전 경기도당 위원장은 지금 감옥에 있고, 양승태는 구속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지난 재판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과, 특별히 당시 통합진보당의 몇몇 의원들이 국회에 진출, 소수정당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의 새순을 싹 틔우려는 순간, 이를 놔두지 않고 종북, 좌파, 빨갱이 등으로 마녀 사냥했던 것이 너무 속상한다”며 “힘내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연대해 주리라 믿는다”고 연대 발언을 마쳤다. 

▲ 옛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단과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 은동기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

‘공동행동’은 전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과 3년간의 옥살이 끝에 만기 출소한 이상호 전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역사의 새봄이 반드시 온다. 짓밟힌 사람에게도,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봄이 온다’고 믿고 있다”면서 “그래서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을 먼저 외쳤다가 내란 누명을 쓴 이석기 전 의원은 5년째 감옥에 있으며, 평화협정을 주장하다가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의 명예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이석기 전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진실’은 최근 대법원 특조위 보고서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대통령 박근혜, 대법원장 양승태, 헌재소장 박한철 등이 저지른 사법공작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담겨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을 대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연시키고,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확보하고도 검찰이 ‘내란조작 정당해산 커넥션’ 고발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않으며, 박근혜의 ‘청와대 캐비넷 문건’ 수천 건이 드러나도 검찰이 미동도 하지 않는 까닭은 “바로 진실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라는 상식적인 말이 제대로 실현된 적은 드물었다”면서 “청와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 압승을 두고 ‘색깔론과 분열의 정치가 끝났다’고 했으나 색깔론의 최대 피해자들의 독방 수감도, 종북의 주홍글씨가 찍힌 10만 명의 상처도, 범죄자들에게 죄를 묻고 있지 않은 현실도 ‘아직은 그대로’”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진보정치의 한 길을 걸어온 저희에게 ‘하늘이란 곧 민심’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를 단조하고자 하는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지만,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과 명예가 짓밟힌 10만 당원을 대신해서 스스로를 던지고자 한다”면서 “국민의 힘으로 마침내 감옥문도 활짝 열고 진실의 문도 열겠다. 진정한 새로운 시대는 거기에서 시작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9시 30분에는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참여연대, 민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11시에 기자회견을 개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태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수사협조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

금속노조도 이날 대법원 근처에 대법원장 국민선출제 실시를 촉구하는 플레카드를 내걸고 풍물패가 풍악을 울리며 대법원 주위를 행진하는 집회를 여는 등 대법원 주위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폐청산과 제도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는 양승태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박근혜 정권에서 저지른 온갖 불의가 속속 드러나면서 또 다른 청산과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이날 ‘공동행동’은 7월 14일에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위한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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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9 [10:04]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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