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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제62회 학술시민포럼 개최
국내 최고 전문가 대거 참여, ‘남쿠릴 4도와 독도영유권의 비교 분석’ 학술세미나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06/25 [09:20]

“일본은 국제법이 성문법으로써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현재의 분쟁당사국들인 한국·중국·구소련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일본이 주변국과 국제평화를 말하면서 현실에서는 과거 제국주의 때, 침략과정에서 발생된 국제법상의 영토적 근거를 가지고 주변국가에 역사적·국제정치적·국제법적 시비를 걸고 있다. “입으로는 국제평화를 외치며, 손에서는 국제법의 무기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가해자 일본은 피해국들과 진정한 의사로 영유권과 청구권 문제에 대한 해결을 노력하지 않고 있다” - 김영기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현 명지대학교 융합보안학과 주임교수)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이하 ‘아사연’)은 6월 27일 오후 2~6시까지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안민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남쿠릴 4도와 독도영유권의 비교 분석’을 주제로 <제62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시민포럼은 경상북도가 후원한다.  

▲   <제62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 홍보자료  ©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제공

이날 개회식에는 이장희 원장의 인사말과 안민석 국회의원, 유성엽 국회의원,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 등이 축사자로 나선다.

이석용 한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회로 열리는 포럼의 제1세션에서는 ‘남쿠릴 4도와 독도에 대한 역사적 배경 비교 분석’을 주제로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전 독도연구소 소장)과 ‘쿠릴 4도와 독도문제에 대한 영토처리와 과정 비교 분석’을 주제로 서인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팀장이 발제하고 김채형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희석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선임연구원이 토론할 예정이다.

▲ <제62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 홍보자료       ©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제공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전 독도연구소 소장)은 미리 공개한 발표문에서 “일본과의 영토문제는 본질적으로 현대에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과거 식민지 획득과정에서 발생된 원인을 근거로 국제법상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이 주장하는 영유권은 모두 과거 제국주의의 산물이며, 그 국제법상 근거 또한 과거 제국주의의 산물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인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팀장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그 체결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의 공산화 방지를 위해 기지로써 전략적 가치상승에 의해 쿠릴열도와 독도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않고 동아시아 지역 내 영토분쟁의 요소를 남겨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전 한국해양법학회 회장) 사회로 열리는 제2세션은 ‘남쿠릴 4도(제2조c)와 독도(제2조a)의 조약법상 해석비교 분석’을 주제로 이동원 선문대 전임연구교수(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와 ‘남쿠릴 4도와 선카쿠제도가 우리 땅 독도에 주는 국제법적 시사점’을 김영기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현 명지대학교 융합보안학과 주임교수)이 발제하고, 김동욱 한반도국제법연구소 소장(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송병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위원,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가 토론할 예정이다.

이동원 선문대 전임연구교수(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은 “국제법상 ‘목적론적 해석’에 의할 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항복선언의 구체화에 있다”면서 “카이로선언의 규정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획득한 영토로부터 축출에 있는 것이고  제2조(a):독도와 제2조(c):남쿠릴 4도는 일본이 제국주의 과정에서 획득한 것으로 당연히 동 강화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할 때 한국과 구소련의 영토로 인정하여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 제3세션,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이장희 연구원장의 사회로,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총괄평으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사연 측은 이번 포럼에 대해 “제국주의 침략과정에서 체결한 러일 간 국제법상 양자조약과 전후 영유권 문제의 핵심이 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한국:독도(a)․중국:센카쿠제도(c)․러시아:남쿠릴4도(c)를 함께 비교·분석함으로써, 독도영유권의 실효적 지배 강화방안을 모색해 보는 장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ASRI. Asian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이하 ‘아사연’)은 ▲통일한국을 대비한 실천지향적 시민운동 ▲법치민주주의의 정착, 평화통일, 국제화에 대한 적응능력 배양을 통해 평화로운 통일과정을 위해 민간차원의 통일기반 조성운동 ▲한반도에 통일지향적 평화공존질서를 정착화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1. 10. 22일 출범했다.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은 통일문제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제측면에서 학술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과 평화공존질서 정착을 지향한다.

설립 후,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법과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61회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으며 70여권의 단행본을 출판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원장과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김우룡 한국외대 신방과 명예교수, 신영호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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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5 [09:20]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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