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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이행과 평화통일로드맵의 쟁점과 출구전략> 대토론회 열려
국내 최고 전문가 참석, 다양한 분석, 평가, 대안 쏟아져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06/10 [12:16]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판문점선언 이행과 평화통일로드맵의 쟁점과 출구전략>을 주제로 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국민대토론회가 (사)평화통일시민연대와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및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의 공동주최로 6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의회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판문점선언 이행과 평화통일로드맵의 쟁점과 출구전략>을 주제로 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국민대토론회가 6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의회별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은동기

이번 긴급 국민대토론회는 ‘판문점 선언 이행’의 평화롭고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평화통일 로드맵, 법제도화, 군사부문 및 미.중.러.일 등 국제적 협력에서의 쟁점과 출구전략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윤영전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한 조선반도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73년을 외세에 의해 분단되어 8천만 동포들이 모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평화’라고 노래해 왔으나 분단국으로 아픔만을 더해가며 지난날을 살아왔다”며 “7.4 선언은 이행되지 못했고 6.15, 10.4선언으로 한 때 평화와 통일의 꿈에 부풀었지만, 좌절되고 말았다“고 회고했다.    

▲  개회사하는 윤영전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이사장.   © 은동기

이어 윤 이사장은 “그러나 다시 찾아온 남북 화해의 기운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드디어 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 황진규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은동기

황진규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축사에서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까지 오도록 한 결과는 한반도에 평화를 현실화시키는데 진일보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며 “지금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지만, 북미회담이 성공과 실패의 양면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장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장   © 은동기

이장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도 축사에서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가져다준 봄기운으로 제3차 4.27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면서 “4.27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옥동자를 잘 키워서 한반도에서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 참석자들과 패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은동기


이장희 교수 “4.27 판문점선언, 과거 남북합의보다 실천 가능성 매우 높아”

이장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한국외대 명에교수)은 ‘판문점 선언 이행의 법적 쟁점과 출구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총 3항 13개 조로 구성된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양 정상은 합의의 이행을 매우 강조하고, 직통전화를 걸어 수시로 논의하는 신뢰의 약속을 한 점은 제1, 제2차 정상회담과 매우 진전된 남북관계 신뢰 분위기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또 지난 1.2차 정상회담이 남한이 주도했다면, 이번 3차 정상회담은 남북이 공동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며, 4.27 판문점 선언 이후 1개월 2주 채 안 되는 동안,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것이 거의 이행되었다는 점이 과거 남북합의보다 미래 실천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 은동기

이 교수는 “이번 판문점 선언이 평화통일 로드맵 4단계(화해협력단계-평화체제구축단계-남북연합단계-1민족 1국가 단계)의 관점에서 볼 때, 질적으로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신뢰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고, 양적으로는 4단계 중 제1단계(화해 협력단계)와 제2단계(평화체제구축단계)의 세부내용을 상세하게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제3단계(남북연합단계)는 명시적으로 언급은 없으나, 남북연합의 핵심실제기구인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상설화 합의 및 남북각료회의 개최의 개연성 등 큰 진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이 종전 남북합의와 다른 특징으로 ▲과거와는 달리 남북이 함께 주도하고 주변국을 협조자로서 한 점, ▲양 정상은 모두 그 실천성 담보를 강조하고 있으며, ▲ 상대인 남북한의 상호 적대성을 종결하고, 현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점이 전체 기저에 모두 깔려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판문점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우선 판문점 선언의 법적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다음으로 남북 쌍방은 동 선언에 역행하는 냉전시대에 유지해온 냉전적 법령, 제도 정비 및 평화통일에 대한 주권제약 요소들을 점차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의 법적 실효성 확보 문제와 관련, 국회 비준 동의 문제,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헌법의 영토조항 등 냉전적 법령 개폐 작업과 전시작전권 환수,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및 대인지뢰금지조약 남북 동시 가입 등이 필요하고 평화통일과 주권을 제약하는 국제조약 및 기구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남북 정상의 실천적 주권 의지가 강하게 담겨진 문건으로 그 내용 핵심은 자주적 평화통일, 기존 남북합의 유효성 재확인, 적대관계 종식, 정전협정의 공고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담고 있으며. 남북 양 정부차원(법인차원)에서는 이미 법적 효력을 발생하여 양 정부를 법적으로 구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김성주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주제로 시민대토론회가 진행중이다.    © 은동기


정욱식 대표 “한미군사훈련, 단계적 군축, 주한미군 주둔문제 등 쟁점” 지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의 군사부문 쟁점과 출구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는 군사 문제 해결의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다”며 전문 첫머리에 담긴 ‘부전(不戰)의 약속’에서부터, 2조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담긴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단’ 및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평화지대’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 만들기’, 그리고 3조에 담긴 ‘불가침 합의’ 및 ‘단계적 군축 실현’ 등이 바로 그것들이라고 강조했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상임대표    © 은동기

그는 한반도 군사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점으로 북한의 단계적 군축 주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방한계선의 존재를 인정한 점, 비핵화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점 등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군사 문제 해결 의지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또 군사부문의 핵심 쟁점으로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인 ‘맥스 선더’ 및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대한 남북 양측의 해석상 차이, ▲‘단계적 군축’ 조항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과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 ▲주한미군의 주둔문제 등을 꼽았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관련, 정 대표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려 지속가능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방 분야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북한의 핵폐기 수준에 조응할 수 있는 한반도 군축 계획과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철수 계획을 마련할 것과 주한미군의 단계적인 군축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방개혁 2.0’의 전면적 재검토를 주문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40-40 플랜’을 제안했다.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병력수를 40만 명으로 감축하고 국방비도 5년간 40조원 수준에서 동결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판문점 선언 및 그 이후 평화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절벽시대에 국방의 효율화를 증진시킬 수 있고, 국방비를 5년간 40조원으로 동결하면 문재인 정부의 당초 계획과 비교할 때, 5년간 50조원 안팎의 예산 절감이 가능해지며 이 예산을 복지, 교육,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대책 등에 사용한다면 인간 안보의 질을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문제의 대안과 관련, 주한미군의 단계적인 군축 추진 및 핵우산을 비롯한 ‘전략 자산 없는 주한미군’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6자회담의 재개도 제안했다.


김준형 교수 “CVID 적용, 검증 절차와 주체, 핵기술자 처리 문제 등 쟁점 가능성”

‘판문점 선언 이행의 국제적 쟁점과 출구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평화번영 3대 목표(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와 4대 전략(단계적·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및 5대 원칙(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을 소개했다.

▲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     © 은동기

그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선언이 한반도에는 물론이고 세계의 냉전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평화의 문을 여는 세계사적 회담이었으며, 당초 기대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히 한국이 북한에게서 원하는 최대치를 얻어낸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 또는 운전자의 역할 탁월하게 해냈으며, 단순한 비핵화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및 국제협력의 기본적인 로드맵도 내포하는 등 역사적 함의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전자와 길잡이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에 대해 도보다리 회담을 통해 북한을 안심시켰으며, 당초 문대통령이 말했던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 회담으로 만들면서 최종상태인 ‘완전한 비핵화’를 남북이 합의하고, 이를 이어받아 북미는 비핵화 로드맵과 비핵화 타임테이블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종전선언’이 들어간 것도 매우 고무적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 전략으로 가겠다는 전략적 변화를 선택한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평화프로세스가 북한과 미국의 전략적 변화 여부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면서 핵을 보유한 빈국에서 핵 없는 신흥개발도상국으로 가려는 북한의 긍정적 변화 측면과 북한과 트럼프를 불신하고 북미정상회담에 회의적인 미국 내 정치지형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비핵화 쟁점으로 근본주의적으로 완벽한 CVID에 대한 유연성 있는 운용에 의한 ‘Operational CVID’가 어떻게 접근 가능할 것인지와 검증방법(문서검증, 시료채취 및 분석, 관련자 인터뷰), 검증절차, 검증주체(IAEA, 미국, 한국, 다자협의체 구성)와 핵물리학자와 핵공학자 등의 기술자 처리 문제 등을 꼽으며, 우크라이나 핵무기 제거 위한 Nunn-Lugar Plan(CTR 협력적위협감소프로그램)에 16억달러(200억불 상당)가 지출되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비핵화 과정에서의 4대 리스크로 ▲트럼프 특유의 리더십 스타일,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목표의 불일치, 한국 이익 바이페스 등 Trump Lisk, ▲트럼프와 김정은에 대한 불신, 이행과정에서의 좌초시도 등 미국 내 여론 리스크 ▲중국 역할론과 존재감 및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와 훼방 가능성과 제재 붕괴카드 등 중국 리스크 ▲북한문제가 내포한 이념분열문제 재현 가능성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 및 경제지원 등 국내 리스크를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최양근 숭실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참석자들이 참여,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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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0 [12:16]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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