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NGO > NGO News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민사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서명운동 나섰다.
한반도 평화 이끌 판문점 선언으로 협정 근거 사라져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05/16 [05:18]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은동기

두 단체는 8월 말이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이 결정된다면서 봄이 오는 한반도에서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한반도 안팎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평화체제를 확립하는데 방해가 되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해체에 힘을 모아 촛불시위 원조국답게 범국민 서명운동을 반드시 성사시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자고 호소했다.

단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즉각 폐기와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해체를 요구하며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여는 말에서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일제식민지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5월 1일, 노동자들이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우려고 했으나 우리정부는 한일관계를 우려하며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 은동기

이어 “박근혜 정부는 역사청산에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던 일본과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며 “한반도에 봄기운이 불어오고 있는 지금, 이제 북핵을 핑계로 만들어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적폐정권의 적폐정책이었다”며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잠시 주춤하던 협정을 이후 박근혜 정권은 남북 긴장고조의 국면을 이용, 전혀 국민적 공감 없이 협정을 체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   이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은동기

이어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권으로 적폐청산을 제1의 과제로 삼겠다고 했음에도 적폐정권의 적폐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작년에 기회가 있었지만, 협정을 1년 연장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야흐로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의 근거는 사라졌다”며 “이제 속히 이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폐기되어야 할 이유는 너무 많다며 아베 정권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전쟁범죄에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평화협정을 뜯어 고치며 군국주의 재무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주권국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협정 체결 당시 주장했던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 공유’라는 근거 또한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협정 폐기 서명에 나서고 있다.     © 은동기

단체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한 판문점 선언을 상기시키며,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지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일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한일군사동맹, 한미일 삼각군사동뱅을 부추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이날부터 협정 폐기를 통보해야 하는 8월 말까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많은 국민들과 만나 여론을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5/16 [05:18]  최종편집: ⓒ wngo
저작권자(c)한국엔지오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범국민 서명운동.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