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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文 정부 일자리창출 실패 자인한 셈"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8/05/15 [17:48]

▲ 바른 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원장이 15일 원내 정책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바른 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원장은 15일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되는 날이다"며 일자리위원회 성적표는 매우 참담하다고 文 정부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정책회의에서 "민간일자리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목희 신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질의 개선은 있었지만,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하기 어렵다”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생이 사실상 실패라는 점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나쁜 가장 큰 이유를 제조업의 붕괴에서 찾고 있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에서의 구조적 문제, 중국의 추격과 추월을 이겨내지 못하고, 산업의 고도화에 실패한 주력사업의 노쇠화. 이러한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아주 어둡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존중이라는 이름 아래 각종 반(反) 기업 정책을 남발하면서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다 죽이고 있다."고 문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최재영 감사원장이 7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분야를 감사하겠다”라고 밝힌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하고 환영할 일이다."고 말했다.

지 정책위원장은 "현재는 법무부 예산이 통합 편성되고 있음으로 인해 검찰청에 쓰이는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구조인지 알 수 없다."며 "1조가 넘는 검찰청 예산에 대한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로부터 검찰 예산의 분리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재영 원장과 감사원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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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5 [17:48]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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