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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하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의혹 제기
 
이선엽 기자 기사입력  2018/05/15 [19:58]

[한국NGO신문] 이선엽 기자= 참여연대는 1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국회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조속히 처리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15일, 참여연대는 1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조속히 처리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지난 2월 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바 있는 안미현 검사는 15일, 1차 폭로 100여일 만에 또다시 수사 외압 사실을 폭로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수뇌부 연루 의혹으로 번지는 현 사태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더 이상 검찰 수사에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다는 점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 외압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도입할 것 촉구하였다.

안미현 검사에 따르면 2017년 12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했다는 것이다.

또, 문 총장이 “국회의원의 경우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라고 지적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위고하 관계없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사에 나서야 할 검찰과 이를 지휘할 검찰총장의 태도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할 수 있다.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오세인 전 고검장 등 최고위직 전현직 검찰 간부가 수사 외압에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안 검사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사이에 다수의 통화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안미현 검사에게 전화를 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한 이유를 추궁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뇌부가 수사 외압에 연루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미현 검사의 1차 폭로 후 출범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의 활동 역시 수사 외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안미현 검사가 8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반면, 권성동 의원은 세간의 관심이 남북정상회담에 쏠린 지난 4월 27일에 비공개 소환조사를 단 한차례만 받았으며, 안미현 검사는 수사단이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좌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참여연대는 국회가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 검찰 수뇌부와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속한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였다.

또, 공수처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유지와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버티는 것에 있다고 보고,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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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5 [19:58]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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