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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의 ‘알박기’집회 방해 방치는 인권침해”
관할경찰서장에 집회 자유보장 위한 업무개선 및 직무교육 권고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8/05/15 [01:26]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소위 ‘알박기 집회’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의도적인 ‘알박기 집회’로 인해 후순위 집회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후순위로 신고된 집회를 보호하자는 뜻이 담겨있다.   

인원위는 10일, 모 회사 정문 앞에서 선순위로 집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후순위로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는 사측의 행위를 방치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의 자유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

인원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회사 앞 인도에서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집회신고를 해왔으나 관할 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들은 회사 측 선순위 집회 신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측이 집회를 방해하는데도 시간 및 장소 등을 분할하도록 조율하거나 보호해 주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같은 진정에 대해 경찰서는 진정인의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한 적이 없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소 분할을 권유해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당사자 간 조율이 되지 않으면 선순위 집회 신고자에게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사측은 지난 2000년부터 일 년 내내 24시간 집회신고를 해왔으나 실제 집회 개최 일수는 며칠 되지 않아 일명 ‘알박기’집회를 관행적으로 신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사측이 외관상 집회의 형식만 갖추고 의도적으로 후순위 집회를 방해했다고 판단하는 한편, 선순위로 집회를 신고한 사측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후순위 집회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법원은 사측이 자신들의 선순위 집회를 방해받았다며 진정인 등을 고소한 사건 판결문에서, “직원 및 용역을 동원해 24시간 진행하는 선순위 집회는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보이고, 같은 장소에서 그 장소와 내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배제 또는 제한하면서까지 보장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관할 경찰서가 후순위 집회에 대해 집시법 상 평화적 집회⋅시위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을 개선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③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2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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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5 [01:26]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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