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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예산낭비 막을 통합물관리법안 조속 통과시켜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국회 공전시키는 자유한국당 맹렬히 비난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05/14 [21:30]

-감사원, 물관리 이원화로 매년 4조원 이상 낭비
-한국정책학회, 통합물관리로 향후 30년 동안 15조 7천억 원 아낄 수 있어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부 조직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물관리를 위한 정부 조직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은동기

시민위원회는 수자원개발, 수량 확보 중심의 물관리정책은 예산낭비, 관리부실, 지역갈등 등 수많은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통합물관리를 공히 언급했으며, 문재인 정부도 작년 5월 청와대 업무지시를 통해 ‘통합물관리정책’ 추진을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어 “국회 내 통합물관리 법안 상정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지난 1년 동안 번번이 무산되었다”며 “4대강 사업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통합물관리를 정쟁거리로 삼아 시간끌기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등 그 피해는 지금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은동기

인사말에서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은 “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멈춰있어 산적한 민생현안 이 하나도 처리되지 못하고 국가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민들의 대의기관이 아니라 예산을 잡아먹고 민생을 파탄시키는 괴물이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윤 처장은 이어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이 작년부터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면서 발생한 예산 낭비가 매년 4조원 이상이라고 밝힌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향후 30년 동안 15조 7천억 원을 통합물관리로 아낄 수 있다는 한국정책학회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  이진경 강살리기 네트워크 위원장   © 은동기

강살리기 네트워크 이진경 위원장은 “5월 22일이면 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를 포함한 업무지시 7호를 발동한지 1년이 되어 가는데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당이 국회를 공전시키는데 대해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물관리 일원화는 시대정신”이라며 “21세기 조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 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거버넌스형 조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물관리 일원화는 21세기의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통합물관리 발목잡는 자유한국당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 은동기

그는 4대강을 파괴했고 재자연화를 방해하며 몽니부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시대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매년 8천억 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의 수자원 마피아들에 의한 국정농단을 제대로 규제, 심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시민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1994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옮겨지면서 시작된 통합물관리 논의는 정부 당국자, 전문가, 학계, 시민사회 등을 통해 20년 넘게 이어져 왔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쪼개져 있는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작년 11월, 통합물관리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도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묶여 있다”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통합물관리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은동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더 이상 민생현안을 외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4대강재자연회시민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전국 환경·시민·종교 단체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갖고 출범, 민.관이 함께하는 4대강재자연화위원회 구성과 민관 협력구조 정례화 및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등을 촉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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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4 [21:30]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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