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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촛불개혁 위해 국정과제 이행 전략 재검토해야”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05/13 [20:14]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제시한 100대 국정 과제 중, 남북관계 개선은 고무적이었으나 검찰.국정원 개혁과 재벌개혁,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분야에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5월 10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 이슈 리포트에서 100대 과제 중, 30대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내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국민과 의회에 의해 탄핵당하고 헌재에 의해 파면당하는 혁명적 상황과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데도 남북 간 Hot line조차 단절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많은 국민들의 우려 속에 1년을 맞았다.

그처럼 위중한 상황에서 새정부는 지난해 이맘때 인수위원회 조차 없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7월에 향후 국정운영의 계획과 세부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를 발표한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새정부에 대해 시민사회는 그동안 정권 창출을 완성했다는 현실에 만족하기보다 비판적 지지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오면서 취임 첫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을 기대해 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시, 제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 중 우선 ▲권력감시 분야 ▲사회경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등 3개 분야의 30개의 국정과제와 그 세부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은 고무적이고, 검찰과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임에도 제도적 성과가 없으며, 재벌개혁, 일자리 등 미흡한 사회경제분야에 대해서는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어 “국정과제의 진척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제시된 국정과제 중 적지 않은 수가 추진되기 어려운 교착상태에 빠져있거나, 정치적 타협의 결과 일부 후퇴되어 시행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천명한 촛불정신에 기반한 개혁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국정과제 이행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참여연대는 “야당의 비협조 등 ‘입법 환경’이 유리하지 않은 조건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보다 높이고, 입법 실현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집권 2년차를 맞아 사회적 약자 등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  이슈리포트 표지    ©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 대상 30개 항목]

▢ 권력(기관)감시 분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반부패 제도 운영 감시와 제도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국정원 개혁 ▲선거법 개정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사회경제 분야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노후소득보장 개선 및 노인돌봄 확충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의료공공성 확대와 의료 전달체계 개선 ▲영유아 및 아동 돌봄 국가책임 강화 ▲조세재정개혁기구 설치와 과세형평 제고 ▲고용보험 확대 ▲최저임금 인상과 준수율 제고 ▲노동시간 단축 ▲가계부채 문제 해결 ▲재벌총수 전횡방지와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정거래질서 확립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중소상공인 상권 보호 ▲통신비 인하 ▲청년: 일자리의 확대와 구직활동 지원 ▲등록금 인하

▢ 외교·통일·국방 분야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전면 수정 ▲국방개혁과 군 인권 보장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사드 철거,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ODA)

<이슈 리포트>, 남북관계 개선은 고무적, 권력 감시, 사회.경제분야는 미흡

<이슈 리포트>에서 참여연대는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 공익제보와 반부패정책 등 권력감시 분야’와 관련,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주요한 개혁과제로 제시되었지만 실제 입법화되지 못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하고, “법무부 탈(脫)검찰화의 경우, 일정한 진전이 있었지만, 직제 상 여전히 검사가 보임할 수 있어 역진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국정원도 과거 적폐에 대한 진상조사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자체의 환골탈태를 위한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반부패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의 위상을 가진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거나, 권익위의 위상을 대통령 소속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재벌개혁과 노동, 복지와 조세 등 ‘사회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하도급, 가맹·유통산업에의 중소상공인 보호 분야에서는 일정한 진척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재벌개혁과 금융(기관)에 대한 과제 이행은 정체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후속 조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아동수당과 부양의무제 등과 관련한 국정과제의 일부 이행이 있었으나 의료나 돌봄 관련한 공공인프라 확충은 여전히 미흡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자산불평등 해소·조세정의를 위한 공평과세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등 외교·통일·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한반도 정세가 악화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비핵화 등에 관한 전향적이고 의미있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서 국정과제 이행의 의지를 확인했으며, 향후 종전선언과 정전에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군축과 비핵화, 남북 간의 전면적인 관계 개선 등을 이행하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와 국제협력, 국내의 사회적 통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반도의 상황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상정한 3축 체계 조기 구축이나 전면전을 상정한 무기도입과 과도한 병력 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 문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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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3 [20:14]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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