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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전에도 보장했던 국민개헌발의권, 촛불정신은 어디갔나?”
시민단체들, 14일 국회정문 앞에서 무제한 자유발언으로 국회 압박 나서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05/13 [22:40]

-촛불계승 “6월 개헌 위해 여야대표 결단촉구” 
-국민개헌보장 1개 조문 ‘신설’ 개헌은 30일 충분!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국민 개헌넷’과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가 후원하고, 약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촛불계승연대’가 주최할 예정이었던 국민개헌보장 1개 조문 신설 6월 개헌과 국민개헌특별법 제정 등 여야대표 결단과 국회합의 촉구 집회가 이날 쏟아진 폭우로 인해 12일 오후 2시에 국회 앞 천막 농성장 안에서 현장회의 형식으로 열렸다.

▲ 5월 12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촛불계승연대 회원들이 정치권을 향해 국민개헌발의권 1개 조항을 헌법에 신설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장에서 집회하고 있다.    © 은동기

주관단체인 ‘국민주권개헌행동’(공동대표 이장희, 송운학 외)은 약 20여명에 달하는 집회참가자들과 농성텐트 안에서 간단한 회의를 개최하고 집회 대신 원내 정당 당사를 방문하여 단체들의 요구를 담은 촉구문서를 전달했다.   

이날 천막 농성장 안 현장회의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이장희 외대 교수는 “촛불시대가 달성해야만 하는 3대 과제는 국민개헌보장, 비핵·평화공존, 적폐청산”이라고 강조하고 “이중에서도 특히, 국민개헌보장이야말로 나머지 과제들을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  이장희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가 헌법상 국민들의 개헌발의권을 거부하는 정치권을 질타하고 있다.  © 은동기

이 대표는 이어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과 약속한 개헌공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국민에게 사과할 것과 5월 14일까지 원포인트 개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이 대표는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적폐청산과 제도개혁이 핵심으로 87년 체제를 보완, 새로운 헌법을 통해 촛불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행 헌법상 ‘개헌발의권’이 국회와 대통령에게만 있다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무려 60여 년 전인 1954년 당시에도 헌법상 개헌발의권이 국민들에게도 부여되어 있었다”고 상기시키며 “1954년 당시의 헌법처럼 촛불을 들었던 주권자인 국민에게도 개헌발의권을 돌려주고 헌법에 ‘국민에게도 개헌발의권이 있다’는 한 조문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만약 극히 당연한 국민들의 이 같은 요구를 정치권이 거부한다면, 우리나라 정당들은 해산해야 하고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질타하고, “이것이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다”라고 역설했다.  

국민들의 개헌발의권 거부한다면 정당 해산하고 의원직 사퇴해야

지난 4월 12일부터 국민의 개헌발의권을 보장하라는 1개 조문을 6월 개헌 때 헌법에 신설하라며 국회정문 앞에서 1인 시위와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국민주권개헌행동 송운학 공동대표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사실상 위헌상태에 있는 사문화된 법”이라고 지적하고 “해외교포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의과정에서 토씨 하나를 수정해도 다시 처음부터 발의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등 개헌 그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지나치게 까다롭고 엄격한 법”이라며 “특히,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에 대한 활발한 국민적 찬반토론을 사실상 금지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매우 비민주적인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  송운학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 은동기

송 대표는 “‘원 포인트’ 개헌이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문 하나, 즉 핵심적인 조문 하나를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개헌을 말하며 이해관계가 다른 각 단체나 개인마다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다”며 “이번에 우리가 헌법에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1개 조문에 담아야 할 핵심 내용은 ▲개헌안 발의권(100만 명) ▲국민발의 개헌안 국민투표청구권(200만 명) ▲위 양대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국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의무를 갖는다(50만 명)는 세 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촛불계승연대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헌사항은 ‘국민개헌을 보장하는 1개 조문을 신설하자’는 것으로 이 조문은 몇 개의 항목으로 구성될 수도 있으며, 적정 기준을 충족하는 일정 수 이상에 달하는 주권자, 예컨대 1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주권자가 헌법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개헌안 국민발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2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주권자가 이 개헌안에 서명할 경우, 국회의결과 무관하게 직접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주권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어 “100만 명 미만이라 할지라도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일정 수 이상에 달하는 국민, 예컨대 5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국민이 헌법을 수정하기를 희망하여 서명할 경우, 국가는 적정기준 또는 최대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그 동안에 소요된 경비 등을 보전함은 물론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를 갖도록 명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  개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은 14일(월) 오전 10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무제한 자유발언을 이어가며 정치권을 압박하기로 했다.    © 촛불계승연대 제공

여기서, 적정기준이란 국회가 국민개헌안을 심의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적정한 인구수를 말하며, 최대기준이란 국회의결과 무관하게 직접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주권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인구수를 뜻한다.

송 대표에 따르면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도입한 개헌안 국민발의권은 적정 기준을 50만 명으로 규정했다. 21,796,137 명으로 추정되는 1954년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에 비해 지난 2017년 연말 인구는 51,778,544으로 1954년 당시보다 약 2.38배 늘어났다. 그 당시 총인구를 기준으로 국민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적정 기준인 주권자 수는 거의 2.38%에 달한다. 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주권자가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적정 기준 인구수는 거의 119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그 당시에 비해 현재의 교육수준과 정보통신기술 등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권자가 직접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정 기준 인구수는 100만 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주권자 100만 명이 특정한 개헌안에 서명하여 이를 발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취지로 1개 조문을 작성하여 그 헌법개정안이 이번 6월 13일 지방자치선거로 확정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국회가 국민개헌안을 부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예컨대 주권자 200만 명이 특정한 개헌안에 서명하여 국민발의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의결과 무관하게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한다. 물론, 국회는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주권자는 국민개헌원안과 국회수정개헌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국민개헌보장 1개 조문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송 대표는 “촛불계승연대가 요구하는 ‘원 포인트 6월 개헌’이란 국민개헌을 보장하는 1개 조문을 신설하는 개헌을 이번 6월 13일 지방자치선거에 국민투표로 확정하자는 것”이라며 “따라서, 여야대표의 결단,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제1야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결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에 기초하여 국회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오늘 우리가 원내 5개 정당을 방문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위대한 행동으로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표단은 이날 전달이 여의치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자유한국당을 방문하고 정치권과 국회가 개헌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공개사과와 촛불정신 계승 원포인트 개헌을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촛불계승연대 회원들이 12일, 민주평화당사를 방문, 국민개헌발의권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다.   ©촛불계승연대

단체들은 여야대표 결단과 국회합의 등을 촉구하고자 월요일인 5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국회정문 앞에서 일반 국민과 함께 무제한 연속 자유발언을 이어가갈 예정이다. 

주최측은 14일의 무제한 연속 자유발언에 이장희/송운학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대표(인하대 교수), 이상수 변호사(전 국회의원 겸 노동부장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노민호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집행위원 겸 국민개헌넷 상임운영위원 권한대행 등 시민운동 지도부가 참여하고, 송희태 싱어송 라이터와 '깨시민의 힘' 공동대표의 가면집단역할극 공연도 이어질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발언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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