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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외면받는 청년 일자리 '빈손국회' 책임은?
국회 정상화 거부하는 자유한국당, 당리당략 중단해야…
 
이선엽 기자 기사입력  2018/05/08 [01:29]

[한국NGO신문] 이선엽 기자= 청년참여연대는 7일, "자유한국당은 5월 국회를 소집하고도 드루킹 특검을 빌미로 국회 정상화를 거부함으로써, 조속히 처리해야 할 청년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과 민생입법까지도 외면당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국회정상화를 촉구하였다.

▲ 7일, 청년참여연대는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에게 당리당략 중단하고 현안이되는 추가경정예산과 민생입법에 즉각적으로 나설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일자리 추경이 계류된지 한달을 넘기고, 5월7일 여야의 마지막 국회 정상화 협상은 표류하게 되었다.

지난 4월은 빈 손 국회가 된 것이다. 이에, 청년참여연대는 "시급한 청년 일자리와 실업대책이 당리당략에 좌우되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지역의 실업대책을 위한 추경을 5월 안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청년참여연대는 4월 국회에서 민생 현안과 개헌, 선거연령 하향 등 처리가능한 주요한 입법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데에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보이콧으로 이어나가며 추경논의를 무책임하게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하물며,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청년 일자리 추경을 두고 "지방선거 전 선심용 추경"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유한국당의 청년일자리에 대한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올해 청년 실업률은 10년 중 최고치에 이르렀고(2018년 3월, 11.6%, 고용노동부), 부채와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 불평등은 청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 3.9조원 중 전체 예산의 43.5%를 차지하는 1.7조원은 청년의 주거・자산형성・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그 중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참여한 청년의 수는 5월 들어 7.6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내일채움공제에 희망을 건 청년들은 국회의 추경예산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청년참여연대는 일자리 문제가 장기화된 데에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으며 일자리 대책만으로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격차와 실업 뿐만 아니라 부채와 주거난, 사회 참여로부터의 소외 등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나설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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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08 [01:29]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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