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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민우회, 10차 개헌 촉구 100만 유권자 서명운동 전개
성차별 해소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이선엽 기자 기사입력  2018/04/19 [10:52]

[한국NGO신문] 이선엽 기자= 여성민우회는 헌법은 전통으로서 지켜야 할 유산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추어,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갱신해야 하는 사회계약이라고 하면서 지난 13일 부터 '10차 개헌 촉구 100만 유권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  여성민우회는 성차별 해소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 10차 개헌촉구 100만 유권자 서명운동을 지난 13일 부터 전개하고 있다. (여성민우회)

 
특히, 현재 대한민국 헌법 안의 여성은 “법 앞의 평등”을 부여받았음에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객체로 온전한 시민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헌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여성들의 동등한 정치적 참여를 위한 요구는 소수 남성 권력자들에 의해 묵살당해 온 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하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부터 여성시민이 온전한 법적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아니라, 여성이 헌법 속에서 온전한 권리의 주체로 서지 않는 한 성별에 따른 차별과 폭력, 혐오와 배제의 문화는 변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임금면에 있어서도, 남성에 비하여 63.3% 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며, 여성이 동등한 법적 주체로서 형상화되지 않는다면, 미래도 현재와 다르리라 전망할 수 없다면서, 성차별 해소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을 위한 개헌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이에 우리는 한 세대를 내다보며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10차 개헌안에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하였다.
 
첫째, 국가는 고용, 복지, 재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제거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킨다.

둘째,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셋째, 선출직과 임명직 등의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여성민우회는 1948년 제헌헌법에 명시되었던 “남녀동권”의 이상을 10차 개헌에는 완성 시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서명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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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9 [10:52]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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