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목표는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끝내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이다” -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세종연구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회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5차 세종국가전략포럼’이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채 전략>을 주제로 4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되었다.

▲  세종연구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회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5차 세종국가전략포럼’이 4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되었다.   © 은동기

포럼은 진창수 세종연구소장과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의 개회사와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조명규 통일부 장관의 축사에 이어 3개의 세션으로 나눠 발제가 이어졌다.

▲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은동기

개회사에서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철저하고 전략적인 준비를 통해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변화의 급물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함은 물론, 남북대화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군사적인 분야에서 실질적인 긴장완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 기존 합의를 계승하면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발전시키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평화체제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 은동기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우리는 안팎으로 거대한 전환기에 처해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국정을 펼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또는 6월에 있을 북미정상회담과 후속과정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과거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왔던 남북대결과 한반도 긴장과 분단 상황은 크게 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위원장은 또 “그동안 분단 상황으로 인해 우리 민족의 고통은 매우 컸다”면서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냉정하면서도 치밀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축사를 낭독하고 있다.   © 은동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은 우리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일관된 목표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북미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를 주제로 만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도 분명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낙관하고 있지만은 않다”면서 “한번 만나 모든 문제를 일거해 해결할 수 없으며, 남과 북, 북한과 미국의 정상들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정에서 분명한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써 우리의 운명이 걸린 사안에 대해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남북은 비핵화와 평화, 남북간계의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서로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목표는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끝내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라고 단언하고, “열전의 현장이자 냉전의 전초기지였던 한반도에는 세계 냉전이 종언을 고한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적대의 대결과 질서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우리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화해와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키워왔다”면서 “우리는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핵문제의 진전에 기여한 경험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숱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성장해온 우리 국민의 역량과 지혜가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다. 정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뜻과 마음을 모으고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화 협력을 모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딛고 일어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 세종국가전략포럼 참석자들    © 은동기

정성장 실장, 군부세력 약화, 당.경제.외교 분야 위상 강화 등 김 위원장 리더십 재평가

이어진 포럼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대남·대외 정책 전환과 김정은의 리더십 재평가’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북한의 대남.대외정책 전환 배경과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을 재평가하고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경우, 중국의 덩샤오핑과 같은 개혁․개방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 은동기

정 실장은 북한이 대남․대외정책을 전환한 배경에는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3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통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대한 자신감, ▲국제사회의 초강력 제재로 인한 북한의 심각한 고립, ▲경제상황의 악화를 피하기 위한 김 위원장의 결단,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남북화해 의지와 대화 제의,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압박’ 정책과 김 위원장과의 담판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재평가하면서 남한의 보수정권과 언론이 김 위원장을 의도적으로 폄훼하고 사실과 동떨어진 가공된 부정적 측면을 부각했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을 3대 세습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고모부를 비롯한 고위 간부와 주민 340명을 공개 총살하고 숙청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했다는 식의 ‘포악한 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해 부정적인 평가만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켰다면서 ‘운구차 7인방’에 대한 검증 결과,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 집권 후, ▲김정일에 의해 약화되었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상을 높이고 이전과 달리 정치국회의 개최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점, ▲자신에 대한 간부들의 태도와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간부들의 지위를 수시로 강등시키거나 다시 복권시키는 농구감독식 인사 스타일, ▲집권 이후, 북한 군부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킨 반면 당과 경제, 외교 분야 엘리트들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점 등을 들어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했다.

▲  제1회의에서 함께 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     © 은동기

정 실장은 “김정은이 ‘북한의 덩샤오핑’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집권 이후 김 위원장이 보여준 과감한 군부 개혁, 경제개혁 및 경제개방 조치, 최근 남북대화에 대한 진지한 접근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새로운 안전보장장치가 마련되고 경제부흥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김 위원장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과 김여정이 모두 스위스 유학 경험을 가진 인사들이며, 현재 북한 외교를 이끌어가는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모두 유럽에서 대사로 근무해 서방세계를 잘 아는 인사들임을 상기시키고, “이처럼 북한 지도부가 외부 세계를 잘 아는 인물들로 구성된 것은 북한을 국제사회와의 평화공존 및 개방으로 이끄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
정 실장은 과거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하고 계속 추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의 중국포용정책과 미중 관계 정상화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과 북미수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과 ICBM 폐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빠르면 2019년 여름, 늦어도 미국 대선 직전인 2020년 여름까지 북한이 핵무기와 ICBM을 완전히 폐기하고, 미국도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며,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남․북․미․중이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데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 같은 목표 달성 시한을 정한 후, 핵무기와 ICBM 폐기, 북미 수교, 대북 제재 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미연합군사훈련 감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에 축적된 남북 간의 상호 신뢰 등을 들어 김 위원장이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핵포기 결단을 내릴 때,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미 및 북일 수교, 대북 제재 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및 북한 경제개발구에의 적극적인 투자 등으로 대응한다면 김 위원장은 중국의 덩샤오핑과 같은 개혁․개방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현 교수 “북한 비핵화, 리비아식 아닌 한반도식(북한식) 해법으로 접근해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2018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문재인 정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의 지속발전,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축으로 규정했다. 

▲  김용현 교수   © 은동기

김 교수는 2018 남북정상회담을 1989년 12월, 몰타해역 선상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간에 이뤄진 ‘몰타회담’에 의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평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한 사례를 들어 ‘제2의 몰타회담’이라면서 동시에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고 징검다리이며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식(북한식) 해법과 관련, 핵고도화 수준에서 리비아(10~20%)와 크게 차이가 가는 북한(90%)에 대해 리비아식 해법을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우선 비핵화 문제를 큰 틀에서 합의한 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보상 문제가 있다면 단계적 이행에 맞춰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보상하는 한반도식(북한식) 해법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식으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과 직결되는 평화체제 논의 없이 비핵화 논의를 하는 것은 어려우며, 비핵화 최종단계에서 북미 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과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비핵화 등 북한이 내놓을 ‘선물’만 요구했던 종전의 방식이 아닌 북한에 줄 수 있는 구체적 ‘선물’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비핵화 대화에 참가하는 동안,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창원에서 유류 50% 제한 조치의 점진적 해제를 포함,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정을 통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비핵화 대화 초기단계부터 평화체제 논의를 병행할 것과 북미 수교 전단계로 평양과 워싱턴에 북미연락사무소 설치를 논의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018년 상반기에 전개될 남북 간, 북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미국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는 쉬워도 내리기는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미 간에 큰 틀에서 비핵화에 합의해도 이후 이행과정은 샅바싸움과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고 전망하면서, 당사국들이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쉬운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어려운 것은 쉬운 것에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에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