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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와 "제1노조의 구조적 유착" 서울시의 혈세 퍼주기
[단독 인터뷰] 슈퍼갑 버스회사, 갑질노조, 돈 퍼주는 서울시의 사슬구조
 
이선엽 기자 기사입력  2018/04/14 [11:42]

[한국NGO신문] 이선엽 기자= 단독 인터뷰, 본지 기자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는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앞에서 (前)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신동원 지회장과 공익고발로 해직된 버스운전사 황성현 선생을 만나, 이번 '버스취업비리'에 관해 13일 심층 인터뷰 하였다.

▲   13일 오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자리에서, 시내버스관련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먼저, 신동원 전 지회장은 "버스회사에 채용이 되기 위해서는 '제1노조'를 통해서만 입사가 이루어지는 구조"라며 말을 이어 나갔다. 이 결과 "제1노조를 통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는 입사가 되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채용부정이 개입된다"고 한다.

또, 관행적으로 55세 이상을 입사시킨다고 한다. 그 이유는 '촉탁제도' 때문이다. 버스는 60세가 정년이고, 65세까지는 촉탁연장이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버스회사는 촉탁제도를 채용에 연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촉탁직으로 연장되는 사람은 대부분 제1노조에 속한 노동자이며, 2노조의 사람들은 촉탁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제1노조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이것이 이번 취업비리사태를 촉발시킨 구조적 이유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들 '제1노조'은 절대적이어서, 이들을 통한 입사자들 중에는 정년제한에도 불구하고, 촉탁연장이 계속이어져 70대 중반을 넘어 버스운행을 하는 운전자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촉탁연장을 위해 노조와 회사의 노예가 되고 있으며, 촉탁을 위한 별도의 조직에 가입하여 월회비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결국, 회사는 노조를 포섭하고 노조는 회사와 결탁하여 슈퍼갑(회사)과 갑(노조)의 지위에서, 소속회사의 버스기사들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으며, 서울시도 이들의 갑질 놀음에 돈을 퍼주는 사슬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속에 부당 노동행위를 비롯하여, 이를 눈감아 주는 수익구조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회사가 정식직원을 1명 해고하면, 1년간 1천 만원을 남기는 시스템이 강력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상여금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회사는 수시로 해고를 행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해고와 채용이 빈번히 반복되고, 노조의 갑질과 부정 그리고 회사의 이득은 영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 부터 표준운송비 67만원을 이상없이 받는 체제에 있다.
 
이렇게 수령한 돈은 18개월 뒤에 영수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돈세탁’과 회계부정을 범할 시간까지도 주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회사의 회계직원들은 과로로 쓰러지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해고와 부정, 돈세탁이 난무해도, 서울시는 "경영이 잘되었다며, 매년 성과급까지 회사에 지급한다" 이는 비정상적인 일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신 전 지회장은 현행제도의 틀 내에서라면, '표준이익'만 부여하고, 모두를 '실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주장했다.   
 
황성현 선생에 따르면, 버스회사의 ‘자부담 유도’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만일,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노무과장으로 부터 “내가 다른 회사에 추천해줄까”라는 말도 듣는다고 한다.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다”라고 한다.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 인사조치로 이어져, 몇 달간 징계 받게 되는 등 보복조치가 있었다고 증언한다.

이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당연히 같은 권역 안에서는 취업이 어려우며, 이는 회사간 비상연락망을 통해 확인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황선생은 서울시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채용을 이유로 돈을 받는 버스기사들의 부조리에 관한 ‘공익고발’에 대하여, 서울시는 자신의 개인정보까지 통째로 버스회사에 넘겼다며, 공익 고발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서울시의 말은 거짓말 이었다”고 한다.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을 면담한 적도 있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답도 없었다고 한다. 또한, 서울시 직원으로 부터 과다민원자라고 하여 문전박대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 황선생은 "회사에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코를 꿰는' 전문적 사원이 있다고 한다. 한번 엮는 것이 성공하면 끝장"이라고 한다.
    
아울러, 신 전 지회장은 적자보전을 위해 만든 것이 '준공영제'라는 제도인데, 결국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시민의 혈세를 마구 퍼주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 했다.

아울러, 부정과 부실운영을 비롯하여, '안전이 경시된 무리한 운행'도 당연시 되고 있어, 당장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버스의 '밀착운행'이 문제된다고 강조하면서 '운행정시성'을 확보하면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승차인원의 과밀성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버스회사의 문제라며 방기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함으로써 80분 간격이 발생하여, 16번이나 운행정지를 당한 직원의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그러나, 운행에서 배제된 이 사원의 월급은 다행히 모두 지급받았다는 SNS메시지와 명세서를 공개했다.

끝으로, 신 전 지회장은 현행 제도하에서 버스 영업 번호판이 마치 '재산권화'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번호판을 한시화 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납하게 한 후 재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버스관련 구조적 비리문제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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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4 [11:42]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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