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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2017 연례 사형보고서> 발표
사하라 이남 사형선고 감소 영향, 전 세계 사형집행 및 선고 감소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13 [00:12]

-2017년 사형선고, 53개국에서 최소 2,591건으로 크게 감소
-2017년 사형집행, 23개국에서 최소 993건으로 감소세
-전세계 사형수, 최소 21,919 명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142개국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지난해 전 세계 사형집행 및 선고가 감소, 세계 사형폐지 운동에 큰 진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는 11일, <2017 연례 사형보고서>를 통해 “기니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번째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으며, 케냐는 살인 범죄에 대한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폐지했고, 부르키나 파소, 차드 역시 법률 제정, 법률안 발의 등으로 사형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2017 연례 사형보고서> 보기 
    
▲ <2017 연례 사형 보고서> 표지     © 국제앰네스티

이와 관련,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진전을 보이며 사형폐지 운동에서 희망의 등불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고 평가하고, “이 지역 국가들이 보여준 리더십은 이 극단적이고,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또 “2018년에도 이 지역 국가들이 사형 폐지 및 축소 조치를 이어가고 있음을 감안하면 남은 사형존치국의 고립이 더욱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만큼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라 이 끔찍한 형벌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에 의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2016년 5개국에서 2017년 2개국으로 감소했으며,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남수단, 소말리아뿐이었다. 단, 보츠와나, 수단이 2018년에 들어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그 같은 사실이 동 지역 내 여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2017년 말 기준, 106개 국가가 사형을 법적으로 완전 폐지했다.    © 국제앰네스티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는 감비아가 사형집행 중단 및 사형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국제조약에 서명했다. 감비아의 경우 2018년 2월에 대통령이 사형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를 선언했다.

사형선고와 집행, 전반적으로 큰 진전이 나타나

국제앰네스티는 연구 결과를 인용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적용이 한층 더 감소 가운데, 201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반에 걸친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긍정적 움직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2017년 사형집행 건수는 23개국에서 최소 993건으로, 2016년 1,032건에서 4% 감소한 것이며, 1989년 이래 최대수치였던 2015년 1,634건의 사형집행이 기록된 2015년 대비 39%가 감소한 것이다.

2017년에 기록된 사형선고 건수는 53개국에서 최소 2,591건이었으며, 최고치로 기록된 2016년의 3,117건에서 크게 감소했다. 이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수천 건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국 내 사형선고 및 집행 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중국은 관련 통계를 국가기밀로 분류하고 있다.

기니 외에도 몽골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면서 2017년 완전 사형폐지국의 수는 106개국으로 기록됐다. 과테말라가 살인 등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면서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의 수는 142개국으로 집계됐다. 일부 국가가 중단했던 사형집행을 재개했음에도 2017년에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수는 2016년과 동일하게 23개국에 불과했다.

▲  2017년 사형 집행국가   © 국제앰네스티

사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에서도 사형 적용을 축소하는 주요 조치가 취해졌다. 이란에서는 사형집행 건수가 11% 감소했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도 40%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다.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해야 하는 마약의 기준량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반마약법이 개정돼 마약밀매 사건에 대한 양형 재량권이 도입됐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두 국가 모두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국가들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여전히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스럽다”며 “그럼에도 이란, 말레이시아가 반마약법을 개정한 것은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소수의 국가에서조차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6년 잘못된 마약범죄 대처법의 일환으로 마약 관련 범죄자 4명을 처형한 바 있지만 2017년에는 사형집행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사형선고 건수도 다소 감소했다.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사형집행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강력한 지도자는 사형이 아니라, 사법정의로 집행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사형 적용과 관련한 우려스러운 경향도 드러났다. 국제법에 반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한 국가는 모두 15개국이었다. 2017년 마약 관련 사형집행 건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사형을 적용하는 국가 중 대다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나타났다. (전체 16개국 중 10개국)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에 관한 통계가 국가 기밀로 분류되고 있는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상 4개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2017년 한 해 동안 마약 관련 범죄자로 2016년의 2배인 8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로 참수된 비율이 2016년 14%에서 2017년 40%로 증가했다.

▲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 국제앰네스티

이와 관련,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이 끔찍한 형벌의 폐지를 향한 전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지도자들은 인도적이며, 효과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통한 문제의 근원 해결보다는 ‘간편한 해결책’으로 사형을 택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지도자는 사형이 아니라, 사법정의로 집행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셰티 사무총장은 “중동 및 아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엄벌주의식 반마약 조처는 문제 해결에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덧붙였다.

2017년, 국제법상 여러 금지규정을 위반한 국가도 있었다. 이란에서는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처형된 이들이 최소 5명이었고, 최소 80명이 사형수로 수감돼 있었으며, 일본, 몰디브, 파키스탄, 싱가포르, 미국에서는 정신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처형됐거나 사형수로 수감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바레인, 중국,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문이나 기타 부당대우를 당한 후 범죄를 자백하고 사형에 처해진 몇 가지 사례를 기록했다. 이란, 이라크에서는 이 같은 자백의 일부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총수는 전년도와 같았지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중단됐던 사형집행이 재개됐다. 이집트의 경우 2016년 대비 사형집행 건수가 70% 증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사형수가 최소 21,919명에 달하는 지금은 압력을 중단할 때가 아니라면서 “2017년에 긍정적 움직임이 있었으며, 향후 수개월, 수년간 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그럼에도 일부 국가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거나 그 조짐을 보이는 만큼 사형 폐지 운동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단언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지난 40년간 사형에 대한 전 세계적 시각이 긍정적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는 끔찍한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더 시급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형은 폭력 문화의 징후이지 그에 대한 해결책일 수 없다. 전 세계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이 잔인한 형벌에 맞서 사형폐지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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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3 [00:12]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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