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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면세점 제도, 경매방식 도입이 필요"
현행 특허제의 개선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이선엽 기자 기사입력  2018/04/12 [11:42]

[한국NGO신문] 이선엽 기자= 지난 11일, 면세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 11일, 경실련은  현행 특허제의 개선으로는 아무것도 해결 할 수 없다며,경매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경실련)
 
면세점(관세법 196조에서는 '보세판매장'이라고 한다)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 및 제세가 유보된 상태의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의 하나이다.

현재의 제도는 면세점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고, 특허 신청자와 면세점 설치・운영자는 법령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면세점은 특허라는 재량적 행정처분에 의하여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독점적 법적지위와 초과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산업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규제’가 깅조되며, 특허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는 중요하게 취급된다고 할 것이다.

이번 공청회의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세가지 안을 제시 하고 있다. 여기에는 ‘1안 수정된 특허제’ ‘2안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3안 부분적 경매제’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실련의 입장은 TF가 제시한 방안들이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먼저, 1안의 ‘수정된 특허제’는 현재의 방식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점수조작, 로비 등의 문제등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2안의 ‘특허제를 가미한 등록제’는 대기업들의 시장진입을 편하게 하여, 오히려 중소면세점 사업자를 힘들게 하는 방안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방안은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유리한 방식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TF가 원하는 목적대로 면세점 사업의 공정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면세점 선정방식을 ‘경매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특허제의 경우는 평가방식이 투명하지 못하고, 불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SK, 롯데 등이 면세점 사업을 위해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허제가 갖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경매제'를 대안으로 보고, 경매제가 특허수수료율에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좋은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며,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에 진입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도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수수료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면세점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향유하는 특혜는 망각하고, 수수료가 높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경실련은 "경매제가 수수료율을 사업자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갖는 제도로, 사업의 효율성과 부실한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으며, 기업 스스로 특허수수료율을 정하는 방식인 경매제가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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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2 [11:42]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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