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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는 고령층 요금감면 즉각 처리하라”
보편요금제 도입 등 촉구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기자회견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04/12 [02:08]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노후희망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조합은 10일 오후 2시에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   노후희망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조합은 10일 오후 2시에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 은동기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후퇴시키며 통신비 인하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이미 지난 해 11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되었으나 보류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후희망유니온의 박채영 대외협력실장과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의 이용구 이사,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등이 참석, 저소득층 요금감면 정책에 이어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도 즉각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4월 말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또한 시급히 처리하여 저소득층, 고령층을 넘어 모든 국민들과 통신소비자들이 과중한 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이통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조합 이사     © 은동기

첫 발언에 나선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조합 이사는 통신비 인하운동의 역사와 통신요금 감면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이사는 “지난 2011년, 안진걸 당시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경향신문에 ‘통신 기본요금, 3,500원이면 충분하다’는 글을 기고한 것이 통신요금 인하 운동의 효시가 되었으며, 이는 당시로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 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당시 우리가 시장을 조사한 결과, 기본요금 3,300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 후에 알뜰 폰 회사들의 경쟁에 의해 1,500원, 1,000원, 심지어는 기본요금 없는 우체국의 알뜰 폰까지 출시되었으며, 50분 무료통화까지 나오게 되면서 기본요금에 대한 벽이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기본요금 없이도 통신사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OECD 국가 중, 노인층 빈곤률이 1위인 우리나라의 노인층처럼 어려운 시절을 보낸 세대가 없다. 우리가 어르신들 통신비를 산정해 본 결과, 1인당 평균 2만 원 이상의 낙전 수익을 통신사가 그냥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은 몇 십 년 동안 통신사들에게 1인당 2만원 이상의 낙전 수익을 뜯겨온 것이며, 이것은 부당이득에 속하므로 어르신들에게 환원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신사들이 합의했으므로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낙전 수입(落錢收入)이란 소비자가 정액 상품의 사용 한도액이나 마일리지를 모두 쓰지 않고 남기는 액수만큼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의미하며, 통신 가입자인 소비자가 일정 액수의 정액 요금제에 가입한 후,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2,100원씩 통신비를 감면해 주고 있어 실제로 통신비 인하가 복지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의외로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통신3사, 보편요금제, 기본요금 순차적 인하, 고령층 요금 감면 모두 거부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통신3사는 예전에 10초당 19.8원으로 요금을 받았고, 국민들은 1년에 꼬박고박 낙전 수익을 1조원 가까이 통신3사에 갖다 바쳤다”면서 “요즘 통상 2인 가족 기준, 14~15만원, 3~4인 가족의 경우, 많게는 30~40만원씩의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10~20만원 비싼 단말기를 쓰고 있으며, 데이터 요금제도 무제한 요금제로 쓰려면 최소한 7-11만원까지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 은동기

안 위원장에 따르면, 유럽은 2만원 대에 10기가바이트까지 쓸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풍부한 데이터가 제공되는 요금제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3사의 수십 년 동안 독과점과 폭리에도 불구하고 32,900원 요금제에 가입해야 겨우 300메가바이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 300메가바이트는 카톡하다가 없어지고 동영상 보다 보면 없어지고 만다. 적어도 6~8만 원대가 되어야 데이터를 좀 쓸 수 있는 기형적 구조이다.

참여연대는 모든 국민들에게 11,000원씩 기본요금을 인하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즉각 폐지가 어려우면 순차적 폐지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대선 당시의 공약으로까지 선정되었지만, 통신3사는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 제공을 늘리는 2만 원대의 보편 요금제라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으나 가계통신비협의회는 9차례의 논의에서 보편요금제, 기본요금 순차적 인하 요구 및 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1만원 정도의 통신비 감면 조치 요구도 모두 반대했다.

지난번 규제개혁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3사의 매년 영업이익이 3.5~4조원이며, 6천만 명의 가입자에 박리다매도 가능하고, 최근 데이터 평균 용량이 6기가바이트를 돌파하는 등 데이타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3사가 2만 원대의 보편요금제 도입과 기초연금수령 노인들에게 10,000원~11,000원 정도의 통신비를 감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통신3사는 온 국민의 공적이 되어 있다”면서 “수십 년 째 5:3:2의 고정 점유율의 독과점 상태로 정부의 허가 속에서 그것도 다른 사업자들이 진출하지 못하는 특수조건에서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이용, 독점적 이득은 누리면서 정부나 국민의 통신비 인하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당시 임명된 규제개혁위원들이 공공성이 강한 통신서비스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많지도 않은 1만원 정도의 통신비 감면 조치마저 반대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단체들은 13일 개최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을 즉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 은동기


[기자회견문]

고령층 요금감면부터 보편요금제까지,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고령층 요금감면, 보편요금제 즉각 도입하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곧 1년을 맞는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민생친화, 개혁적 행보에 출범 1년을 맞이하는 지금까지도 3분의 2가 넘는 많은 국민들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유독,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해결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는 별다른 응답이 없는 듯 하다. 정부의 의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일부 야당의 대안없는 반대와 발목잡기이다.

 지난 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했다. 이를 대신해 통신비 절감대책으로 제시한 저소득층 요금감면 정책은 지난 해 11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은 보류 결정이 났으며, 버스 wifi 설치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토막이 났다. 그나마 정부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비자와 시민사회, 통신사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지만 거대 통신재벌의 반대와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에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가장 앞장 서야 할 정부가 해마다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통신재벌들의 눈치를 보며 틈을 보인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은 야당과 통신재벌들에게 발목잡혀 좌초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고령층 요금감면은 물론 기본료 폐지, 또는 보편요금제까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와 야당은 과도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들과 통신소비자들의 호소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말고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부터 기본료 폐지, 보편요금제 도입까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정책부터 야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 첫 단추가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의 고령층 요금감면 논의가 될 것이다.

 고령층 요금감면은 더 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 이 정책은 이미 한 차례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쳤고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도 대다수 위원들의 공감대를 얻은 바 있다. 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통신사용량이 적은 고령층의 요금감면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또한 보편요금제 도입 또는 기본료 폐지를 통해 고령층 요금감면의 효과를 전 세대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일반에 알려진 해외국가들과의 요금제 비교 보고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해외에 비해 비싼 반면,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통신 3사가 2017년 거두어 들인 영업이익 합계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에도 불구하고 4조원에 육박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13일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을 즉각 처리하라. 또한 27일에는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염원하는 전 국민과 통신소비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우리 통신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누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을 막고 반서민 행보를 취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고령층 요금감면, 보편요금제 도입하고, 기본료 폐지하라.

2018. 4. 10.
노후희망유니온⋅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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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가계통신비협의회. 고령층 요금감면. 보편요금제. 기본요금 순차 인하.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