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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중 역사 관련 공개청원서
 
박정학 기사입력  2018/04/09 [10:56]


바쁘신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개헌안 중 역사와 관련된 내용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공개적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래 문제되는 내용은 몰라서라면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잘못 된 내용이므로 수정해야 한다'는 청원이 수차 있었는데도 고치지 않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통과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점 고려하셔서 통과 전에 꼭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문제점
 
1. 前文에서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에서 ‘3ㆍ1운동’은 그대로 두고, 4.19혁명 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 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것만을 추가했습니다.
 
  1) 여기서 ‘3.1운동’이라는 말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3.1 의거'는 항일투쟁이었으므로 단순히 '운동'이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운동'이라 하는 것은 국가나 민족차원의 항일 의거가 아니라 일본 국내의 조선 지방에서 일어났던 사회소요 정도로 격을 낮추려는 일본인의 시각입니다. 이런 용어가 아직도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있다는 것은 민족적 수치입니다!

  따라서 일제의 국토 강점 및 국권 탈취에 항거한 정신이 강조될 수 있도록 '3.1의거 ' 또는, '3.1겨레싸움'(손보기 교수 주장), '3.1항일투쟁' 등으로 고칠 것을 청원합니다.
 
  2) 이 문장의 주어가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1948년에 성립된 정식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이 아니라 1919년 건국된 '대한민국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해야 문법상,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2.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부속도서(附屬島嶼)'에 한자 병기하는 것으로만 고쳤습니다.

  이 영토조항은 대부분 나라에서 규정하지 않거나 반 이하의 규정하는 나라도 '역사적으로 정해진 영토로 한다'는 등 상징적으로만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꼭 넣지 않아도 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북한지역이 우리 영토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넣는다면 그 내용만 포함시키면 되는데, 간도와 연해주, 대마도 등 역사적ㆍ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이므로 언젠가 꼭 되찾아야 할 땅까지 우리 헌법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 헌법에서 이렇게 명기해놓으면, 앞으로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우리 땅인 간도 지역 등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2) 그 땅들을 향후 중ㆍ일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우리나라 헌법을 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영토를 상대국에 넘겨주는 매국행위입니다.
 
  3) 이런 문제점을 없애면서 북한 땅도 우리 영토로 명기하기 위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한 역사적으로 정해진 영토로 한다.”고 포괄적으로 고칠 것을 청원합니다.
 
3. 제9조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ㆍ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의 문제는 ‘민족’이라는 단어를 없앤 것입니다. 특히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해야 하는 내용이므로 꼭 헌법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내용이지만, 헌법을 지켜야 할 주체는 정확하게 표현하여, ‘민족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으로 고쳐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서기 2018년 4월 5일


사단법인 미래로가는바른역사협의회, 사단법인 한배달, 역사의병대, 민족단체연합, 치우학회 등 많은 단체의 회원 일동을 대표하여 날인합니다.
▲  사)한배달 이사장 겸 역사의병대 총사령 박정학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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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9 [10:56]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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