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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8년 제왕 대통령' 개헌은 촛불민심 역주행"
"국민 신임 잃은 정권은 국회 불신임으로 물러나게 해야"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8/03/19 [10:46]


▲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9일 정부 개헌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은 온데 간데 없고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을 고수하려는건 촛불민심에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 탄핵사태 반성에서 시작됐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시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제 구악을 뿌리 뽑으라며 개헌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가 불신받는 근본 원인은 국회에서 사사건건 여야가 대립하고 싸우는 게 그 표면적 이유일 것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청와대의 거수기, 선봉 역할을 하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간 싸움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국회가 불신받는 근본 원인은 국회 그 자체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권과 협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도 실현돼야하지만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통해 행정부 내에서도 분권과 협치는 실현돼야 한다"며 "또한 국정농단, 헌법유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한 정권은 언제든지 엄격한 탄핵절차가 아니더라도 국회의 불신임 결의에 의해서 물러날 수 있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정치체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바른미래당 19일 원내대책회의     © 김진혁 기자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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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9 [10:46]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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