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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은 정부란 평가 못받아"
문재인 정부,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등 개정 미룬다면 지난 정부보다 더 나을 것이 없을 것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8/03/15 [10:13]


▲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등을 이런저런 핑계로 미룬다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 스스로 특별감찰관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즉각 임명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특별감찰관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즉각 임명하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 특별감찰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제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 보장을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더욱이 방송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공정성을 위해 민주당이 직접 발의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일 때는 방송의 공정성이 중요하고, 여당일때는 방송의 공정성이 필요 없나"라면서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새누리당과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자칭했지만, 정작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기본발전법은 외면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런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말을 안 하나.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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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5 [10:13]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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