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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판결 1주년 맞아....시민단체들 “탄핵은 시작일 뿐"
 
김진혁 기자 기사입력  2018/03/11 [14:32]

▲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유은혜 의원 주최로 ‘탄핵을 넘어 새 시대를 향한 입법 및 정책과제’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9일 오후, 탄핵판결 1주년을 맞아 여당과 시민단체가 그간 개혁을 되돌아보고 향후 입법 방향을 논하기 위한 ‘탄핵을 넘어 새 시대를 향한 입법 및 정책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유은혜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했던 시민단체들은 “탄핵은 시작일 뿐, 다시 촛불을 들고 사회 대개혁을 완성하자며, 시민단체들은 ‘촛불’의 동력이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인사말에서 "촛불집회 탄핵 1년이 지난 지금 권력과 자본에 의해 감춰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 드러날 진실과 마주한 진실 앞에서 더 이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인사 말을 하고있다.     ©김진혁 기자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00대 과제 달성률이 9%에 불과하다는 질책을 받았는데 실제 아직 많은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성과가 미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다시 지혜와 국민의 뜻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국민의 염원이 막히고 이를 쳐다만 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주어진 개혁을 이루기 위해 민주당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 김진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날을 기념해 이후 과제들이 잘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 미진한 부분에 반성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는 주기적으로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탄핵부터 현재까지 새 정부가 추진해온 100대 국정과제 이행률을 근거로 여당을 질책했다. 지난해 정부는 ‘10대 분야’ ‘100대 촛불개혁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제대로 실현된 과제는 9개에 불과하다. 2300여개 시민단체 모임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결된 과제는 ‘법인세 인상’, ‘대리점·프랜차이즈 갑질근절’, ‘행정부 시행령 통치차단’, ‘검찰 청와대 편법근부 방지’, ‘공공임대주택’, ‘공공인프라 확충’, ‘대북 인도지원 및 민간교류’, ‘화학물질 사용 및 유통금지’ 등이다.

▲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     ©김진혁 기자
 
발제를 맡은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는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다시 갈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제대로 과제를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촛불을 너무 짧게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촛불혁명은 밑으로부터 시작된 최근 거의 유례없는 역사적 사건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개혁을 추진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그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촛불 시위'·'촛불 탄핵'·'촛불 대선'을 잇는 마지막 단계로서 '촛불 개혁'을 언급하며 "아직 핵심 과제 입법, 개헌 등 법률을 통한 촛불 개혁은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한국 사회는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중요한 국가 재조(再造) 국면에 진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권을 향한 '촛불 분노'가 '촛불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100개 국정과제 중 해결된 건 9건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이 촛불을 든 건 집권세력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서인데, 그 촛불이 잘못하면 국회로 몰려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에 대한 희망,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회복을 바라는 열망 등이 촛불혁명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불평등·양극화를 해결할 정책이 여전히 실현되지 않은 점, 공직사회의 원칙, 시스템 등을 바로 세우는 개혁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촛불 시민혁명은 대충 끝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민주(촛불집회 127회 최다참여 시민)     © 김진혁 기자

이민주(촛불집회 127회 최다참여 시민)씨는 지정토론 패널로 참석해 국민 입장에서 개혁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서. "최소한 그날만은 234명의 국회의원에게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었고 대한민국만 있었다는 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234명의 국회의원과 개혁을 원하는 다수의 촛불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해 1년이 지났지만,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표류 중이다. 이에 정부의 정책추진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늘어나고 형국있다.

촛불이 국회를 향하기 전 야당은 당초 계획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야당과 대립을 최소화하고 초당적 협력을 할 필요하다.


정직은 최선의 책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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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1 [14:32]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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