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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 과거 ‘U시티’ 정책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석호익 기사입력  2018/02/23 [12:06]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 과거 ‘U시티’  정책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석호익(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세종시 5-1생활권(274만㎡)과 부산시 에코델타시티(219만㎡) 두 곳을 선정했다.

세종시 연동면 일대에는 최첨단 에너지와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에너지관리시스템(EMS)과 전력중개 판매 서비스가 도입된다.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는 드론 운항 구역과 통합 재해관리 시스템 등으로 수변도시와 국제물류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게 된다.

향후 5년간 조성될 두 시범도시에는 차세대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등 첨단 기술이 대거 구현될 예정이다. 가정마다 설치된 스마트홈 솔루션을 통해 지역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 전달받고, 교통상황에 맞는 최적의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주행버스, 드론택시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바탕으로 출퇴근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하반기엔 시범도시를 추가 선정하고 기존 지방 혁신도시에도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는 그동안 단방향 위주였던 에너지시스템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고 주민이 생산·거래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제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스마트그리드 기술로 절약한 전기를 거래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주민 안전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지능형 CCTV가 이용자의 행동과 소리를 감지해 경찰에게 자동으로 범행 우려와 위험 상황을 알려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은 세계적인 조류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1조 위안을 들여 500개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인도는 99개 도시에 32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구글은 캐나다 토론토, 파나소닉은 미국 덴버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미국 뉴욕, 시카고 등 오래된 대도시에서도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발하게 접목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모호한 4차 산업혁명을 구체화하는 정책이다. 성공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 치적이 될 수도 있다. 기대도 커서 시범도시 선정단계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스마트시티는 미래 기술의 경쟁이자 상상력의 승부이다. 한국인의 높은 기술 수용성, IT 및 제조업 기술력에 창의성을 발휘하게 해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의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 스마트시티를 규제프리시티로 해야 한다. 또한 시범도시에 적용될 스마트홈 시스템, 첨단 CCTV 관제시스템, 스마트그리드 등이 글로벌 표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시티 방안은 전형적인 ‘톱다운’ 방식의 정부 주도 도시 발전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추진 기간이 짧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전략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전략은 추진력과 실행력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과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기업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거 2000년대 중반에 추진한 ‘유비쿼터스 시티’ 사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과거 U시티도 모든 첨단 기술의 복합체였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 다퉈 구축 경쟁을 시작했고 당시 발표한 지역만도 30곳이 넘었다.

그러나 U시티는 결국 실패한 이유는 지나치게 기술 중심으로 접근했다는 지적이다. 신기술 전시에 급급했고 정작 도시생활에서 필요한 편의성을 갖추지 못했다. 정부가 시장을 너무 앞서 갔고 민간영역을 공공부문에서 중복 투자하는 등 무리하게 정부가 주도한 점이 U시티가 정착하지 못한 배경이었다.

스마트시티는 그간의 기술 중심의 단편적 접근에서 탈피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민간기업과 시민 등 다양한 수요자가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열린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또 하나의 U시티 사업의 실패 이유는 정권이 바뀐 후 정부와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급속하게 식으면서 용두사미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스마트시티가 성공하려면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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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23 [12:06]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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