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NGO > NGO News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사회, 정치권에 개헌공약 이행 촉구
자유한국당 등 공약을 어길 경우, 소속정치인 퇴출 경고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8/01/12 [12:28]

올들어 최강의 한파가 몰아닥친 11일, 광화문광장은 여의도 정치권에 개헌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로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국민주권운동가 15명은 오전 11시에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헌 드라이브를 환영하는 한편, 원내 5개 정당들에 대해 개헌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15개 단체들과 회원들은 11일 오전 11시에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헌 드라이브를 환영하는 한편, 원내 5개 정당들에 대해 개헌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송운학

여는 말씀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 송운학 공동대표(‘개혁연대민생행동’ 대표)는 “문대통령이 제시한 개헌방안에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에 대한 합의 없이 2트랙 2단계 개헌을 추진할 경우, 국회에서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이 피력한 대로 국민이 참여하여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헌안이 마련된다면, 이 과정에서 이 흠결들은 극복 가능하다”면서 “촛불정신으로 무장된 주권자 다수는 이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이라면, 여.야를 불문코  그리고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주권개헌행동’ 송운학 공동대표(오른쪽)와 공선협 김선홍 상임공동대표     © 송운학

이어 김선홍 공선협 상임공동대표는 경과보고에서 “지난 1월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된 57개 조직 대표와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일반 주권자들은 이미 대통령 등을 면담하여 6월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대통령이 개헌방안과 일정을 밝혔기에 지난 해 대선시기 원내 5개 정당과 공천후보들이 밝힌 개헌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두르게 되었다”면서 “  하지만, 이는 앞으로 6월 개헌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며, 그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도 우리 발걸음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55개 시민사회단체와 2개 원외정당 명의로 발표한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서 막힌 개헌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관한 대원칙을 제시한데 대해 크게 환영하면서도 국민개헌을 하겠다고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는 한편, 문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합의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각각 책임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주권자들이 바라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이 각각 독자적인 민의수렴 과정을 거쳐 서로 경합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개헌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두 경로(two track) 개헌을 지지하면서도 대통령은 국회를, 또 국회는 대통령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라는 주문을 에둘러 표시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민심이 원한다면,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대통령이 정부형태에 관한 자신의 소신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이제 남은 문제는 5개 원내정당“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6월 지방 주민 자치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지난 대선 당시 홍 후보가 주장한 국민주권을 제도화할 수 있는 복안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는 한편, 5개 원내 정당들에 대해서도 직접·참여·숙의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여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상호 보완되는 지방분권·균형발전 연동형 주민자치제도는 물론 당내민주화·정당책임제·지역정당제·준정당제 등이 가능한 ‘정당제도’와 선거자유 등이 보장되고 민심 그대로 의석이 분배되는 ‘선거제도’가 상호 보완되는 정당·선거제도 연동형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헌법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5개 정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와 공개면담을 제안하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들 문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듣고자 한다”면서 “만약 이들 정당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입장을 내놓거나 정파적 주장만을 되풀이 한다면, 우리는 개헌을 불가능하게 만든 국회의원 퇴출운동 또는 낙선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어차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원내 5개 정당은 법제상 수명을 보호받고 있을 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번 6월 실시되는 지방주민선거는 자치정부 차원에서 명백한 사망선고를 내릴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국민과 민족 및 역사를 생각하는 양심적이고도 개혁적인 국회의원이라면 주권자가 요구하는 민심에 순종하여 6월 개헌에 앞장서기 바라며,  그것만이 비참한 최후를 면하고 정치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운학(개혁연대 민생행동 대표), 김선홍(공선협 상임공동대표), 이보영(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문무우(구리민주시민공동체  대표), 김두루한(참배움연구소장), 김용철(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 국민운동본부 대외협력이사), 박창규(전 전교조 경기지부장), 전재진(우키시마호 폭침진상규명회 회장), 정광미(9.11개헌일꾼 8.15선발대원)은 물론 개인 자격으로 새롭게 합류한 명진 스님(관음종 수행처 본원사 주지, 불교종단협의회 인권의원), 박윤재(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송환웅(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외협력국장), 이교영(주식회사 J미디어그룹 주필), 이민석(정의연대  인권인생국장), 조명옥(IDS피해자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1/12 [12:28]  최종편집: ⓒ wngo
저작권자(c)한국엔지오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개헌. 국민주권개헌행동’ 송운학 공동대표, 김선홍 공선협 상임공동대표.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