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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이제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다”.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8/01/11 [00:20]

“국민들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국가에 내어주셨고 나라를 바로 세울 힘을 주셨다.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이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를 통해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다”며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보기>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KTV 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지난 일 년, 저는 평범함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하루하루 느꼈다”면서 “촛불광장에서 저는 군중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을 보았다. 어머니에서 아들로, 아버지에서 딸로 이어지는 역사가 그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저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 희망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국가에 내어주셨고 나라를 바로 세울 힘을 주셨다”면서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 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며,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대책도 차질없이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일자리 격차 해소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인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성장과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가 구축되고, 2천개의 스마트공장도 새로 보급되며,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도 몇 군데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일감 몰아주기 일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 주주의결권을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재벌 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  문대통령이  비교적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기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 KTV 화면 캡처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해 여러 차례의 재해와 사고가 있었다면서 “그럴 때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 등의 추방을 범정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며 국민소득 3만 불에 걸 맞는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제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다. 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몇 가지 설명했다.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로 기본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이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된다.

2월부터는 대부업까지 포함하여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줄여주게 된다.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 

작년에 정부가 8천 6백억 원을 출연한 모태펀드가 시중에 지원된다. 3월에는 이에 이어 10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모험펀드가 출범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판로개척도 돕게 된다.

3월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도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이로 인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를 겪어도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7월에는 노동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자 휴가지원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이 1인당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어나고, 도서구입, 공연관람 등 문화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도 새로 시행된다.

9월부터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추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육아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다는 각오로 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이 새로 지급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450곳 더 생긴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9.6% 인상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상반기에 시작되어 직장맘의 걱정이 줄어들게 된다.

헌법 개정과 관련, 문 대통령은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면서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으며,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

문 대통령은 또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하고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천 200억 원 이상을 더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며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어제 열린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이제 시작”이라며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면서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80여 년 전 꽃다운 소녀 한 명도 지켜주지 못했던 국가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다시 깊은 상처를 안겼다”면서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이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 역사문제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임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며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 때부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길도 ‘국민의 길’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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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1 [00:20]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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