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양국 간에 이뤄진 위안부 합의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지만,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되, 기금 처리는 향후 일본과 협의하기로 했다.

▲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9일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 YTN 화면 캡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작년 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검토 TF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이 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처리 방향과 관련,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의 처리 방향과 관련,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면서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와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본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며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들,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해야”

한편, 정의기억재단(이사장 지은희)과 정대협(공동대표 김선실, 윤미향, 한국염) 및 일본군‘위안부’연구회(회장 김창록)는 9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방향을 환영하면서도 부당한 합의에 의해 설치된 ‘화해치유재단은 즉각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펑가하고 오늘 강 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본정부의 자발적 조치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심각한 반인도적 침해 범죄에 대해 유엔인권조약기구들은 ‘피해자들의 진실과 정의, 배상 권리를 완전히 보장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으며, 한국정부 또한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의 ‘한국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등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 유효하다’는 것을 공식입장으로 채택하고 있음에도 외교적인 문제를 이유로 일본정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묻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만을 취하겠다는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피해자들과 함께 지난 27년간 일본정부에게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 ▶법적배상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역사교육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 이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면서 “우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내, 국제사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또한, 화해치유재단의 존립의 근거가 외교부 TF 검토 결과 발표에서 드러난 것처럼 2015한일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언급 자제 등을 약속하여 내용의 정당성 또한 사라진 부당한 합의“라고 지적하고 화해치유재단의 즉각적인 해산을 요구했다.